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국 정부가 IMF에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채무를 확대해 2026년에 GDP대비 70%로 증가속도 세계 2위를 선택했다. IMF ‘재정 모니터’가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여주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IMF 선진국 35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평균 1%P 수준이나 한국은 5년 21%P 상승이라고 7일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26년까지 재정 계획을 종합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해 35개국 중 2위 증가폭이고, 1위는 에스토니아(22.3%P)였다. 보고서는 각국들이 코로나에 2029년 재정지출을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점차 가속해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율 48.7%(D2)에서 2026년 69.7%로 21%P 급상승이다. ‘..

The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increased by 9.5% in total expenditure from 2019, increased by 100 trillion won for two years with a continuous expansion of 9.1% in 2020 and 11.9% in 2021, a 20% increase from 500 trillion won in 2020 to 600 trillion won in 2022. The economic growth rate rose 0.2% from –1% of GDP last year to 3.6%, with the government 3.2% this year, the Bank of Korea 3%, and..

정부 재정이 2019년부터 총지출 9.5% 확장, 2020년 9.1%, 2021년 11.9% 연속 확장으로 2년간 100조원이 증가해 2020년 5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으로 20% 급증시키며 증세가 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GDP –1%에서 올해 정부 3.2% 한국은행 3%, IMF가 추경 20조원 추가하며 3.6%로 0.2% 올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20조원 추경이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천억원)에 추가돼 애초 8.9% 증가보다 3%p 높은 11.9% 증가이고 내년에 9% 확장이면 600조원이라서 2020년 400조원보다 2년간 재정 100조원 급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도 실제 추경 20조가 추가되자 3.6% 전망으로 상향했다. 애초 ..

국제통화기금(IMF)이 백신·치료제의 올해 세계경제를 불확실성으로 수정하며 3개월만에 미국 성장률 5.1%로 2.0%포인트 상향조정과 달리 중국 8.1%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고, 유럽도 4.2%로 3개월전 대비 -1.0%포인트 하향했고, 일본은 3.1% 성장으로 0.8%포인트 상향하며 한국도 0.2%포인트 상향해 3.1%로 전망했다. IMF 수정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 4.2%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성장률을 -4.4%에서 -3.5%로 대폭 변경해 올해 전망치도 불안정을 시사했다. IMF는 미 워싱턴DC에서 26일 '세계경제 전망' 브리핑으로 "최근 백신 승인이 올해 말 세계경제에 '턴 어라운드' 기대감 높였지만 코비드 재확산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우려 사항"이라며 세계경제는 3..

비지주금융그룹의 급격 팽창으로 금융안정이 취약해진 반면 자산운용사 국회진출로 권력화 경향이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일 한국의 금융평가 보고서에서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이 취약해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비지주 금융그룹은 삼성자산..

베네수엘라 사태에 중국과 러시아가 친미 쿠데타를 경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을 투윗으로 밝혀 국지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사회주의 피폐화의 근거로 제목한 베네수엘라에서 21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