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ROK-US summit, ‘promise’ was changed to ‘agreement’, and media reports that were packaged with ‘respect’ appeared one after another. The joint statement announced that it reaffirmed the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existing inter-Korean and North American commitments, such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are essentia..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이 ‘합의’로 바뀌고 ‘존중’으로 포장되는 언론 보도가 속출했다. 공동성명은 라고 발표해, 양자가 만나 각각 ‘약속’한 것과 외교에서 양국간 ‘합의’와 격차를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한과의 각각 행한 정상끼리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명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약속’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약속’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싱가포르 약속’을 명기하고, 이에 ‘약속에 기초한 외교’에 대한 한미정상의 ‘공동 믿음 재확인’에 초점이다. 언론 보도는 ‘약속’을 빼고 ‘남북 합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로 표기하고 한미정상이 ‘존중 합의’로 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로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정책들의 효..

The Korean government selected the world's second largest growth rate to 70% of GDP in 2026 by expanding its national debt to the IMF even after the coronavirus. From 2020 to 2026, when the IMF'Financial Monitor' shows the post-corona economy, the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of 35 advanced countries in the IMF averaged 1%P, but Korea reported on the 7th that it rose 21%P in 5 year..

한국 정부가 IMF에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채무를 확대해 2026년에 GDP대비 70%로 증가속도 세계 2위를 선택했다. IMF ‘재정 모니터’가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여주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IMF 선진국 35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평균 1%P 수준이나 한국은 5년 21%P 상승이라고 7일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26년까지 재정 계획을 종합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해 35개국 중 2위 증가폭이고, 1위는 에스토니아(22.3%P)였다. 보고서는 각국들이 코로나에 2029년 재정지출을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점차 가속해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율 48.7%(D2)에서 2026년 69.7%로 21%P 급상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