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year before the Ukraine war, a sharp turn in Europe’s “economic and security inseparability”
우크라이나전쟁 1주년에 유럽의 변화가 미국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 안보우산 분리 고도성장’에서 ‘분리 불가’로 급선회하고 있다.
타임스 파리지국장이 전쟁 1주년 기획기사로 유럽 전역의 변화를 취재한 기자는 "전쟁이 곧 끝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핀란드의 러시아 전문가 말을 인용하며 “전쟁은 유럽 앞에 놓인 길, 즉 평화 권력에서 근육질의 지정학적 주인공으로 변모하는 방법을 드러냈다”고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변화가 가장 집중된 독일에 대해 NYT는 “유럽의 핵심 질문은 독일의 변혁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독일은 마침내 경제력과 군사력을 일치시킬 수 있으며, 결국 나머지 유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며 녹색당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가 지난달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다"고 더 매파적으로 말하며 신중한 사민당 숄츠 총리와 긴장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은 전쟁 1년만에 스스로를 재구상해야 했고, 유럽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자신과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며 평화 문화를 포기해야 했다.
독일은 이제 전후 고도성장의 밑바탕이던 가스의 55%를 러시아 의존 경제 구조를 제거해야하며,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독일 자동차의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부분적 분리를 찾기 시작했다.
NYT는 "독일에서 가장 예민한 평화 정신은 안보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자리를 내주었다"며 "기억상실증에 빠진 자동 조종 장치의 대륙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구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으로 아연 도금됐다"고 썼다.
네덜란드 국방 전문가 렘 코르테베그는 NYT에 "유럽 정치인들은 하드 파워를 외교 정책이나 지정학적 문제의 도구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그들은 충돌 코스를 가졌다"고 말했다.
폴란드주재 독일대사 토마스 배거는 "발트해는 나토 연못이 되었다. 그것은 큰 전략적 변화이다"며 "사회민주당의 평화주의자들은 혼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국방 전문가 Korteweg는 “전선이 그려졌고 그 사이의 장소를 위한 유럽의 공간이 사라졌다. 회색 지대를 위한 공간이 더 이상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가능한 한 빨리 EU와 가능하면 NATO에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최장 국경선을 맞댄 핀란드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워싱턴에 대한 유럽의 군사적 의존을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핀란드와 같이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운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분리에 대한 힌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책임"을 지지하는 문구를 고수했다.
핀란드 러시아 전문가 Saari은 NYT에 “유럽에 신뢰할 수있는 억지력이 없다면 우리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마크롱의 접근에 반대했다.
핀란드 국방 관계자 쿠셀라는 "유럽은 30년 동안 국방에서 휴가를 떠났다"며 “여전히 이탈리아와 다른 곳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이 실수라고 믿는 많은 유럽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헬싱키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간의 핀란드-러시아 국경의 교차점인 발리마(Vaalimaa)를 찾은 로저 코헨 기자는 “착각할 필요가 없다. 한때 긴 줄로 악명이 높았던 이곳은 오늘날 유령 같은 곳이다. 다차선 접근 방식은 비어 있고 인근의 광대한 쇼핑 상점은 황량하다. 더 이상 연결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유럽 분열을 말한다”고 급격한 변화를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독일과 같은 전후 지원 경제에서 미국 우산권의 ‘안보 경제협력 분리체제’로 고도성장하는 ‘미국 경제의 빛나는 성장 모델’이라고 유엔 등에서 연설됐으며, 한국은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의 변형된 이중구조로 냉전체제의 밑바탕을 제공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와 윤석열 체제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체제의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안보 경제 변형'에 고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