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nti-Semitic Anti-Trump Social Media’ AI-based Screening, Visa Denial, Permanent Residence Revocation
미국이 ‘반유대 반트럼프 SNS 참여자’ 색출에서 인공지능으로 검사하고 유학생 비자 거부에 이어 영주권 박탈해 7살에 이민가서 영주권자인 한국인 유학생 콜럼비아대 1학년 정윤서 씨를 추방대상에 올렸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외 공관원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학생 및 기타 비자 신청자에 대해 입국을 막기 위해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독립 뉴스 사이트인 핸드바스켓(The Handbasket)은 지난달 26일 <State Dept. demands 'enhanced' social media vetting of student visa applicants>(미 국무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 '강화' 요구) 제목에 <The Handbasket의 공식 케이블 검토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의 테러리즘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행정 명령과 관련이 있다>(It’s tied to Trump’s executive orders re: terrorism and antisemitism, per an official cable review by The Handbasket.) 부제목으로 첫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루비오 장관은 25일 외교 공관에 보낸 긴 전문에서 ‘색출’ 지침을 설명했다”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부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9주 만에 나왔다”고 1일 밝혔다.
백악관의 1월 10일 행정명령은 <(b)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미국인이나 국익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입국된 외국인 및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지정된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옹호, 지원 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행정명령에 정통한 두 명의 미국 관리는 루비오 장관의 지시에 대해 “영사들은 즉시부터 특정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를 ‘사기 방지 부서’에 회부하여 ‘의무적 소셜 미디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NYT에 밝혔다.
미 연방정부의 사기방지 부서는 비자를 발급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업무과에 대해 신청자 심사를 지원하며, 인공지능(AI)에 의한 검사가 동원된다.
인공지능 동원 소셜 미디어 검사에 대해 NYT가 미 국무부에 관련 질의를 보냈고, 이에 국무부 대변인은 3월 중순 이메일을 통해 비자 신청자와 비자 소지자를 심사하는 데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혀 가동을 확인했다.
대변인 답변은 법무부가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스캔하여 트럼프 보좌관의 눈에 취소되어야 하는 비자 소지자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NYT 질문에 ‘사용 가능 모든 기술’로 나왔다.
루비어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초, 국토안보부 관리들에게 시리아 태생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마흐무드 칼릴(30)과 한국에서 태어나 7살부터 미국서 자란 컬럼비아 대학 학부생 정윤서(21)의 영주권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국무부는 이민법에서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추방 대상으로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추방 대상자로 규정했다.
칼릴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이고, 정 씨는 7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행정명령으로 이를 국토안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요원들을 파견하여 비자를 박탈당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 지위를 박탈당한 외국인 중 일부를 구금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공문에 명시한 날짜는 소셜 미디어 검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전쟁 중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동정을 표명한 학생들의 신청을 거부를 명시했다.
이 공문은 비자 신청자의 행동이나 행동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문화(정부, 기관 또는 건국 원칙 포함)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비자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YT는 “이러한 표현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을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며 “미국 영사관은 신청자의 과거 진술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맥락을 모르는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미국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일부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며 “이는 루비오 씨가 선호하는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자발적 비자 신청 포기 유도 전략’으로 설명했다.
‘사기방지’ 명목으로 추가 조사를 촉발할 수 있는 요청된 비자 유형은 F, M, J이며, 이는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자 비자이다.
미국의 비자 취소의 결정적 사건은 코스타리카의 전 대통령 오스카 아리아스 (Oscar Arias) 가 기자들에게 1일 “미국 정부가 미국 입국을 허용한 여권의 비자를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NYT는 “몇 주 전, 아리아스 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마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씨는 지금까지 비자가 취소된 가장 저명한 외국 시민이다”고 밝혔다.
미 국무장관은 1월 말 부임 이래 300개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고 그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3월 27일 말했다.
지난달 25일, 검은 옷을 입은 여섯 명의 연방 요원들이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의 한 거리에서 터프츠 대학의 터키인 대학원생인 루메이사 오즈투르크를 납치 해 구치소로 데려갔고 루비오 장괌은 나중에 자신이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말했고, 이 사건을 대대적 이슈가 됐다.
납치부터 사건을 정밀 취재한 독립언론 ‘핸드바스켓’의 취재 기사는 지난달 26일 상세한 상황을 전했다. 다음은 ‘핸드바스켓’ 관련 최초 기사이다.
25일 저녁, 루메이사 오즈투르크는 가면을 쓴 요원들에게 접근당해 표시가 없는 SUV에 밀려났다. 오즈투르크는 매사추세츠주 소머빌에 있는 터프츠 대학교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며 원래는 터키 출신이다.
요원들은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 소속이었고 26일 오후까지 아무도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몰랐으며 그녀의 변호사도 몰랐다.
Ozturk의 혐의 범죄는 명확하지 않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최근 Canary Mission이라는 조직에 의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하여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폭로한다. 그녀는 Graduate Students for Palestine의 일원이며, 2024년 학생 신문에 동료 조직자들과 함께 사설을 공동 집필하여 대학이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을 인정하고, 대학 총장 Sunil Kumar의 성명에 대해 사과하고, 투자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투자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The Handbasket은 미국 국무부(DOS)가 Ozturk와 같은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5일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 <행동 요청: 비자 신청자에 대한 강화된 심사 및 소셜 미디어 심사> 제목의 전문을 보냈다.
공문 사본을 입수한 The Handbasket은 1,700단어 분량의 케이블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외무 직원들이 학생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때 취해야 할 단계가 요약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공문은 다음과 같다.
<즉시 발효, 영사관 직원은 특정 학생 및 교환 방문자(F, M, J) 비자 신청자를 사기 방지 부서(FPU)에 추천하여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의무적인 소셜 미디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문은 이어 3월 16일 루비오의 발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을 훼손할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다. 간단하다. 특히 손님으로 온 사람은 더욱 그렇다. 비자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온 방문자이다. 방문 조건을 위반하면 떠나게 된다.>
공문은 트럼프의 두 가지 행정 명령인 EO 14161,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 EO 14188,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추가 조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에 사용된 숫자에는 나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다.)
테러 관련성이 의심되는 신청자 외에도 영사관은 2023년 10월 7일에서 2024년 8월 31일 사이에 학생 또는 교환 비자를 소지했거나 2023년 10월 7일과 현재 사이에 비자가 종료된 모든 신청자에 대해 강화된 소셜 미디어 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공문은 <모든 사례에 대한 잠재적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일환으로 영사관 직원은 비자 신청자가 이민 및 국적법(INA)의 테러 관련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정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명시했다.
공문은 이어 <여기에는 테러 활동을 지지하거나 지지하거나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FTO)을 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옹호, 동조 또는 설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었다.
NYT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매일 비자를 취소하는 서류에 서명해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사 오류 블룸버그 요약본 삭제 LA타임스 도구 삭제,2025년 3월 3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