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eong, proportional candidate, Central Party monopolizes 4 interviewers, violate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arty constitution, destroys democracy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전을 중앙당 추천위 지명 4명 면접관의 점수독식제로 비밀면접에서 지방당 원천 배제를 강행해 정당법과 당규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도당 공천관리위 설치’ 위반하고 민주주의 파기를 보인다. 민주당 단독 후보에 이미 추천된당 비례후보추천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비례대표 선발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거치는 데 심사위원은 저만 내부인이고 모두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심사 ..

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Lee Jae-myeo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went from 'recommending a new candidate in a system' and 'encouraging freedom to withdraw from the party' to candidates who were eliminated from the party's constitution, to 'participation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by recommendin..

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탈락자들에게 당헌 당규를 벗어난 ‘시스템 새 후보 추천’과 ‘탈당자유 권유’에서 정당법의 ‘후보추천 국민 의사형성 참여’와 ‘입당’ ‘탈당’에 대한 ‘시‧도당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어디에도 ‘새 사람 추천’ 조항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3권 분립’을 강제 규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규’와 ‘시스템’ 분리를 공식 확인했고, 시스템에 의한 ‘당헌 당규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의 ‘새로운 사람 기회 부여’ 공천 기준 권한 행..

Yoon Seok-yeol'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national freedom and development', 'liberalism' falsification, Lee Jae-myeong's cooperation President Yoon Seok-yeol altered the phrase ‘national freedom development’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to ‘expansion of liberalism.’ and Representative Lee Jae-myung coordinated by emphasizing ‘freedom.’ In his 31st Parade commemoration speech, Presi..

Yoon Seok-yeol falsified the ‘national freedom developmen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to ‘expansion of liberalism’ 윤석열 대통령인 독립선언서의 ‘민족 자유발전’을 ‘자유주의 확대’로 변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자유'에 공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중략)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독립선언문의 이라고 직접 인용했다. 독립선언문은 로 명시했다. 번역문은 로 나무위키가 표현했다. 독립선언은 ‘민족의 영원한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를 이라고 직접 인용하고, 이어서 고 1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인용을 근거 연설에서

Yoon Seok-yeol’s March 1st Movement ‘North Korean residents’ freedom’ Lee Jae-myung’s ‘republican solidarity’ Last year’s ‘constitution denial’ took a sharp turn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확대 통일’와 이재명 대표 ‘평화 강국 건설’의 ‘공화주의 연대’가 3‧1 절 기념사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1일 독립선언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자유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통령이 헌법 부정’으로 비하한 것과 ..

Lee Jae-myeong's 'repeated investigation' violates political party law, destroys 'democratic order' in election campaign of close associates Lee Jae-myeo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violated the Political Party Act by flaunting his monopoly on ‘repeated investigation’ authority in candidate selection, saying, “Repeatedly investigating which person is superior is the basis of elec..

Lee Jae-myeong's 'repeated investigation' violates political party law, destroys 'democratic order' in election campaign of close associate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이라며 후보자 선출에서 ‘반복 조사’ 권한 독점을 과시해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동원했던 여론조사 회사를 재등장시켜 현역 의원 이름을 빼고 반복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가 지원하는 무명의 특정인들의 이름을 정당 자금으로 전파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 이름..

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President Yoon Seok-yeol applied the Laffer curve of supply advantage to medical care and announced a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for the medical system, saying, “A reduction in the supply of doctors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and “a market econ..

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에 공급우위 라퍼곡선을 적용해 ‘의사공급 축소가 의료체계 붕괴’라며 ‘의사 공급확대 경쟁 치열 시장경제’로 의료체계에 강경보수 전략을 밝혔다.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의 1980년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 전략으로 ‘세금 낮추면 기업이 투자 늘려 경기부양’의 ‘작은 정부 강한 전략’으로 라퍼곡선을 신념으로 확산했으나, 감세 적정선을 측정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 증가와 만나 1988년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