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 transforms into a 'breeding ground for liberalism' in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광주 5월에 대해 ‘자유주의 발생지’로 변신시켰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자유주의 발생지로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

언론자유에서 소외됐던 취재 자유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사회부 검찰 출입기자였던 이동재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압박 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6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단은 취재자유에 의한 무죄 판결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검찰총장에 법무부의 공무원 징계용 ‘공공복리 침해’가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과 국론의 분열 등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가처분 기각 요청사유를 “주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만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부 주도의 공공복리 명분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24일 중지시켰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행정부 공무원 징계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 ‘기피신청자 의결 참여 금지’ 조항을 염격히 적용해 기피신청 징계위원들간에 ‘돌려막기 정족수 채우기’ 의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징계무효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밝혔다. 징계위는 각 위원에 대한 개별 기피..

검찰총장 징계위가 ‘채널A 수사방해’를 ‘감찰방해’와 분리해 검언유착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토대를 구축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17시간의 회의에서 징계혐의중 하나로 묶은 ‘채널A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에 대해 협의를 분리해 각각 인정하며 정직2개월 결정을 다음날 새벽에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혀, 검언유착 수사방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 직대는 새벽 발표에서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고 밝혀, 비정형적 협의 도출을 시사했다. 검언유착 조사를 개시했던 방송통신위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이면 재산공개 않했다'며 행정체계 우위로 법치주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불법이라면 공개하거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 “불법이라면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이미 정리하지 않았겠느냐”며 증거인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