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지난해 정부의 팽창 예산 결과 3천만달러(339억원) 이상 초고액 순자산가는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일자리 예산 25조5천억원은 41%가 실업소득비로 충당됐고, 직접 일자리 창출은 1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추경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소득 40.6%,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분포로 5일 밝혔다. 리서치사 웰스X 보고서는 지난해 초고 자산가 집계에서 한국이 3천만달러 이상 순위에서 11위로 상승하며 이탈리아와 러시아를 제쳤다고 마켓워치가 4일 보도했다. 웰스X의 초고액 순자산가 1위는 미국(10만1240명)이고, 중국(2만9815명), 일본(1천1300명), 독일(1만5435명), 캐나다(1만10..

정부 재정이 2019년부터 총지출 9.5% 확장, 2020년 9.1%, 2021년 11.9% 연속 확장으로 2년간 100조원이 증가해 2020년 5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으로 20% 급증시키며 증세가 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GDP –1%에서 올해 정부 3.2% 한국은행 3%, IMF가 추경 20조원 추가하며 3.6%로 0.2% 올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20조원 추경이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천억원)에 추가돼 애초 8.9% 증가보다 3%p 높은 11.9% 증가이고 내년에 9% 확장이면 600조원이라서 2020년 400조원보다 2년간 재정 100조원 급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도 실제 추경 20조가 추가되자 3.6% 전망으로 상향했다. 애초 ..

미국 일시 소비증가에 편승했던 한국의 3분기 성장률 2.1%(전분기대비)에 가계부채는 2.6%가 증가에 전년동기대비 7% 급증해 사상최대상승이고 내년 예산은 8.5% 급증에서 2조 국채 발행을 확정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부채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1일 555조8천억원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2조2천억을 증가시키고 2조 국채 발행으로 전년대비 8.5% 증가이다. 수출증가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1조9천억원이 감소해 3조1천억원에 추락이지만,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 덕에 실질무역손..

코로나 통제경제에서 감세와 재정투입을 시행한 중국이 단기 급반등을 보이며 증세에 160조 뉴딜 펀드투입을 병행한 한국과 대비를 보였다. 중국이 코로나재난에서 1분기 급추락이던 -6.8%를 2분기 3.2% 성장(GDP, 전년동기대비)으로 급반등하면서 인프라 투자증가율이 1분기 -16.4%가 2분기 8.1%로 폭증하는 명령경제의 전형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5월 전망치(-0.2%)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히며 기준금리 연 0.5%를 동결했고, 앞서 5월에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성장률을 각각 -2.1%, -1.2%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GDP전기대비 -1.3%이고, 2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경직성경비가 확대되며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복귀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의 주역은 정부의 재정이 1.0% 성장이고 민간이 0.2% 성장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지난해4분기 지표는 정부소비가 6.5% 성장하며 전년도(2018년) 5.6%를 압도했고, 성장률 1.2%..

반도체 D램 수출가격이 9월(-0.9%) 보다 10월에 7.2% 급락하고 전년동기대비 49.7% 추락하며 16개월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총수출증가율이 올해(1.0%)보다 급증한 3.2%라며 내년에 국제 반도체 수요증가이므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해도 한국 수출증가율은 높아질 것으..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로 인한 망원효과가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의 지나친 공급과잉이 경기싸이클의 진폭을 더 크게 확장하는 망원효과는 관료주도의 공급우위경제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지난해(0.5%)보다 낮은 0.4%를 기록하며, 애초 0.6% 성..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가 유럽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공개비판한 13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 자료를 냈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8월 98.82로, 직전 7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 OECD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