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

공격적 돈풀기에 저신용자 금리만 상승하고 대기업이 수혜를 차지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채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로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의 4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한국은행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p 상승했으나 기업대출 금리(2.68%)는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격차뿐 아니라 경제부문 간 격차도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지출 외 세제, 정부조달까지 ..

코로나 공급우위 경제로 고령 노동이 집중 증가하며 상용근로와 임시근로자가 동일 비중으로 노동구조 개편이 시작됐다. 제조업은 2019년부터 지속해 줄고 보건 복지 행정 국방 등 국고가 집중되는 분야만 취업자가 증가하는 고용 구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가 전월보다 60대 40만8천명 20대 13만명 50대 1만3천명에 비해, 감소는 30대 17만명 40대 8만5천명에 집중되는 구조도 코로나 재정지원의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의 3월 취업자는 코로나의 지난해 3월 19만5천명 감소이후 처음으로 31만4천명(1.2%, 전년대비)이 증가해 2692만3천명이 됐으나. 실업자 121만5천명은 전년대비 3만6명(3.0%) 증가로 실업난이 가중됐다. 실업률은 4.3%로 코로나 최악이던 지난해 3월보다 0.1..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

부동산 거품 경고에 수출감소가 겹쳐도 주가와 부동산이 상승하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공급우위 경제가 초저금리 고정화 정책에 따른 펀드경제의 가세로 통화가치 하락압박에 들어갔다. 8월 들어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6% 감소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 9% 상승이다. 코로나의 2차 대유행 경고에도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2400선이 넘어서며 코로나 V자반등 정책 부작용을 보인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6일 1만1108.07포인트로 1971년 출범 후 사상최고치에 뉴욕거래소의 12월인도분 금값이 온스당 2069.40달러를 사상최고이며,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1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로 안전자..

반도체 D램 수출가격이 9월(-0.9%) 보다 10월에 7.2% 급락하고 전년동기대비 49.7% 추락하며 16개월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총수출증가율이 올해(1.0%)보다 급증한 3.2%라며 내년에 국제 반도체 수요증가이므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해도 한국 수출증가율은 높아질 것으..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로 인한 망원효과가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의 지나친 공급과잉이 경기싸이클의 진폭을 더 크게 확장하는 망원효과는 관료주도의 공급우위경제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지난해(0.5%)보다 낮은 0.4%를 기록하며, 애초 0.6% 성..

미국 2% 한국 1.25% 금리차이로 벌어졌고 저소득층이 주도하는 경기하락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9월 조사에서 수입이 5만 달러 미만 가구와 고교졸업과 그 미만 학력의 응답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주도했다"며 "향후 3..

트럼프체제가 레이건체제에서 대소련공략으로 썼던 자본대국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동북아에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체제는 저금리 달러공급을 확대하며 중국과 환율전쟁 강화수단으로 한반도 군비증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방위비분..

저금리와 재정투입이 공급우위경제 총력전을 시작했고, 무역수지가 10% 추락한 반면, 주택소비심리지수만이 4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여 3분기 내에 70% 이상 집행 준비하겠다"며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