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코로나 위기의 증시약세와 외국인 매도세에 의한 국내 달러강세장과 미국발 달러약세장이 한국에서 겹치고 있다. 기업수익 하락에 한국경제 침체 가능성으로 외국인이 증시 이탈이 가중되며 나타나던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하락)이 코로나 파고에서 미국의 달러가치 하락을 만나..

공기업 공급우선 전략이 지난해 54조1천억원에서 올해 60조원으로 연속해 115조원을 넘는 공급확대 강공책으로 국채 금리압박이 시작됐다. 정부의 올해 100조원 투자공급 정책은 기업(민간+민자) 25조원이외 공기업 60조원으로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채우려는 공급우위에서 지난해 투자집행..

저금리의 저물가 체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레이건식 공급우위경제의 부작용으로 수요축소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의한 부동산 과열우려에 대해 ‘물가관리 우선’을 밝히며, 저물가와 저성장 체제의 지속을 1..

수출축소에서 환율변동에 의존한 자금이동이 커지며 마이너스 물가 진입단계에서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7월 국제수지는 환율상승(원화 하락) 효과에도 소비재 수입이 늘고 수출이 축소되는 악화기조를 보였고,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지난해 8월 10..

공격적 공급우위체제를 위한 재정확대가 내년 513조원 지출에 군비증강과 재정적자 3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군비증강은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이며 2017년 40조3천347억원 국방비에서 2년 반 만에 10조원(연평균 7.5%)이 늘어난 강세지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3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