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ublican hardliner Bolton says, “We don’t need the North Korean regime, we support Yoon Seok-yeol,”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lls for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강경보수 전략가인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 필요없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를 3일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시 북한 정권종말’을 4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강경파인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 3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

"Korea approved before signing the contract last year" for support of Poland PGZ's representative howitzer Crab Ukraine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대표가 크랩(Krab) 곡사포의 우크라이나 12대 지원에 대해 “지난해 계약 체결 전 한국 승인 받았다”고 로이터에 밝혀, 한국이 폴란드 수출 계약에 지원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크랩 제조업체 후타 스탈로와 볼라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군수기업 그룹인 폴란드 국영 폴란드 그루파 즈브로제니오바(PGZ)의 야첵 마투작 대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동의를 얻었고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것을 얻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7일 말했다. 로이터는..

South Korea’s use of conventional weapons in ‘desktop training’ at the Pentagon in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이 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핵 대응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탁상용 훈련’ 실시에 대해 미 국방부가 ‘한국의 재래식 첨단 무기 활용 논의’를 22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이 이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미한 확장억제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로이터는 양국 ‘탁상 훈련 실시’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 위기 협의, 공동 계획 및 확장 억지력 실행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미 국방..

Balloon Incident: U.S.-China Criticism Battle, ‘Strengthening State Defense’ vs. ‘Economic Reconciliation’ 중국 풍선 사건이 초기 온건 노선에서 강경 대립으로 1주일만에 급변하며 국무와 국방은 강경 비난전이나 재무와 경제는 화해 무드를 지속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 닝(Mao Ning)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매우 무책임"하고 "기본적인 외교 의전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중국 풍선이 미국 상공으로 진출했다는 공개 정보가 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풍선이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통화하며 드물게 잘못을 인정하고 유..

U.S. State Department ‘Korea-U.S. Extended Deterrence Agreement, Tabletop Exercise Disclosure’ 미 국무부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서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을 적용해 한미간 핵무기 공동 훈련이 아니라 ‘탁상용 훈련’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이 3일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으로 로이터에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탁상훈련’과 관련 "이는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보 공유 강화, 공동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비상 사태의 범위 확대,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탁상용 훈련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이디어는 또한 그들이 보여준 북한의 ..

North Korea's 'maximum force' aimed at US-Russia nuclear weapons control talks 미국과 러시아의 뉴스타트 조약에 의한 핵무기통제 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북한이 ‘전력 최대화’를 보인다. 미 국무부는 미러간 뉴스타트의 핵무기 현장사찰 재개를 위한 양자 협의위원회 재개를 8일 밝혔다.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남 군사작전 진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전 일자별로 작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러 뉴스타트 재개에 양자 협의위원회가 "가까운 장래에"만날 것이라며 “돌파구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양국의 대화 능력이..

아프간인 한국 이송에 주도자가 한국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며 한국 건설회사 직원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0대 이하가 46%인 수송 대상인 선정을 한국 대사관이 현지에서 담당했다는 근거는 국방부와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미군기지 건설의 한국 건설회사 소속 현지인이 배제됐다. 2010년부터 4년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한국의 오쉬노부대 2진 단장이었던 김무수 대령(예비역 준장)은 27일 국방일보 인터뷰로 "아프간 현지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며 "먼저 직접 신원조회 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이들은 저희와 기지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소통은 물론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작전요원"이라며,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군비증강에 최대 수혜자 국방부와 공군이 여중사 사망에 군부의 조직적 사건조작이 국회 보고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9일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며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해, 고의적 허위 보고 조사는 기피하고 조직적 사건조작이 장기간 진행됐음을 밝혔다. 서 장관 국회 발언은 여중사 사망 사건이 군부 사법부의 조직적 사건 조작을 위한 은폐 회유가 장기 지속되자 자살하는 과정에서 다시 허위 보고를 통한 조직적 은폐에 군 정보기관과 국방부 가담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 장..

청와대가 남북대화에 국방부 주도의 견인전략으로 선회, 하노이 이전 남북경협보다 긴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남북 간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북미 대화의 끌차 구실을 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

배타적경제수역(EEZ)서 한일 해군이 첩보전을 넘어 군사력의 공개 시험이 시작됐다.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는 한국과 맞았다는 일본의 충돌은 한국이 ‘일본에서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로서 국제분쟁의 소재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