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utch court bans the export of US F-35 parts to Israel under international law 네덜란드 법원이 이스라엘에 미국제 F-35 부품 ‘수출금지 명령’ 판결로 국제법에 의한 팔레스타인 적용이 첫 사례를 냈다. 법원은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옥스팜 네덜란드 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 금지’ 소송에 12일 승소 판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교 정책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며 “무기수출에서 허가증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전쟁에서..

ICJ ‘prohibition of Israeli genocide’ is ‘enforced’ by domestic law due to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국제재판소가 2차대전 이스라엘인 대량학살 대처법으로 국제법인 ‘대량학살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 대량학살 금지’를 판결하며 이스라엘의 ‘국내법 적용’의 기각 요청을 기각해 국제법 우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애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재판소(ICJ)에 제소했을 때, “대량학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내법 우위 원칙을 앞세워 이 사건을 기각시키려 시도했으나 국제재판소가 국제법 우위로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

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Semiconductor' confrontation with US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invasion' and 'aggression' 한미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공’으로 표현한 반면 미일외무장관 회담은 ‘침략’으로 대립하며, 한미가 ‘유엔헌장 위배’에 미일은 ‘국제법 위반’ 격차로 한국이 반도체 제재 예외를 선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즉각 중단할 것" 성명에서 ‘침공’으로 규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발표해 ‘침공’ ‘유엔헌장 위배’로 ..

Chung Eui-yong ‘violation of North Korea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wful self-defense right’ 남과 북이 공개 군비경쟁에서 국제법 위반 갈등을 보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이라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이라 대응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