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군비증강 대응용으로 밝히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보조를 맞춰 북핵협상과 분리를 시작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명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적 견인’(diplomatic engagement)을 원한다”면서 ‘실무 협상 재개 여부’ 기자 질의에 “외교..

한일 경제전쟁에서 적의 부각을 통한 강경보수주의가 언론전쟁을 이끌기 시작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은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입장을 SNS로 18일 밝혔..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체제 전환 전략이며, 군비증강형 북핵폐기 전략지속과 사드협상에 북미직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밝혔다. G20을 앞둔 외신 공동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 할 '밝은 미래'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

미국이 2002년 ‘핵 태세 보고서(NPR)’의 미니핵무기 전투운용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지가 미 국방부의 ‘핵 운용’이 새 전투교리로 문서 공개가 이뤄졌었다고 19일 보도했다.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2002년 핵무기 사용권을 채택했고 민주당 오바마 행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시진핑 주석의 ‘조율’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화에 신뢰'와 ‘평화구축 유일 방법 대화’로 평화지상주의를 밝힌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과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 정치에서 동시 요구해 격차가 커졌다. 북한..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진단이 12일만에 ‘불확실성’에서 ‘어려운 쪽’으로 바뀌며 정의당이 국채발행을 요구해 한은의 국채 매입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이 예고됐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미중분쟁이 점점 우리 경제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회..

미중간 신냉전이 경제체제에서 안보체로 근접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포위를 위한 대만 몽고 뉴질랜드 연결을 새 안보동맹으로 연결해 대만에 군비증강을 집중했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안보망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를 연결..

북미간 공개거래(OvertAction)와 비밀거래(CovertAction) 간극을 점차 넓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과 ‘개인적 신뢰와 약속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군사지형을 태평양인도 작전 전개로 확대하고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며 군비증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

군축합의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이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남북철도사업에 미국이 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정책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2주간의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 성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