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im Tae-hyo, Trump’s preference, ‘Army buildup, defense industry advancement’ Harris’s ‘security education’ antipathy김태효 안보차장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선호로 ‘군비증강에 한국 방산 미국 진출’을 밝혔다.김 안보1차장은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략)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해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중국 등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세종연구소 포럼의 강연에서 밝혔다.김 차장은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

China's Rapid Buildup of Assault Ships and Aircraft Carriers, U.S. Begins 'War of Warship Repairs' in Korea, Japan중국과 미국이 해군 군비증강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중국이 항공모함과 강습함 고속 증강을 서두르고 미국은 군함 수리에 한국 일본 조선소 가동을 내년부터 개시한다.로이터는 미국이 해군함 수리에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 수리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할 예정이며, 인도의 조선 시설도 대규모 분쟁에서 잠재적으로 귀중한 자원으로 포함했다고 8일 보도했다.로이터는 “중국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일본의 제한된 시설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심각하게 손상된 군함을 하와이나 샌디에이고로 돌려보내..

Trump ‘builds up Taiwan’s armaments’, China tells US to ‘suspend nuclear control talks’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16일 대만에 대해 “우리 칩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 대만이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는 24일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국이 미국과의 초기 핵무기 통제 회담 중단을 밝혔다.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주식을 보내면서 대만은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안보보좌관이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4일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 맞서 대만이 국..

NATO summit ‘reserves’ on China and Ukraine,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 in response to Trump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보 입장을 보이며 불안정을 확인하고 트럼프 복귀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에 연계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비증강을 시작했다.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대한 진전을 계속 지원을 공동성명에 담아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존의 중국에 ..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shakes US Indo-Pacific strategy 12 agreements with Vietnam북러 군수동맹 체결로 러시아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흔들기에 성과를 보였다.중국의 오랜 한반도 안정화 전략에 북한이 주한미군과 중국군의 완충지에서 러시아가 시도한 아시아 위험국에 1순위로 올라서고 베트남과 새 안보체계 구축에 관계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는 “평양과 하노이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의 위험 지도를 다시 그렸고 북한은 그 중심에 앉았다”며 “이웃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위협하는 불량 핵보유국으로, 러시아의 정교한 군사 원조와 상호방위협정 약속에 의해 갑자기 힘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

Lee Jae-myung extends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Yoon Seok-yeol abuses administration, falsifies Brazil’s ‘Lula re-elec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 연장전으로 윤석열 체제의 행정권 남용의 국회 무력화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선 모방으로 변조했다. 이 대표 체제 구축 토대를 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측근 공천에 대해 ‘브라질 좌파 룰라 대통령 재집권으로 경제성장’을 지난달 27일 말했고, 선거 결과에는 "혁신 공천으로 정권 심판의 불이 붙었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체제가 모방한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의 행정명령 남용..

Biden Kishida strategic partnership, North Korea-Japan summit under US-Japan military alliance system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시도로 ‘기시다 바이든 전략 제휴’가 확인됐다.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무기 미국 수출체제’와 일본 군사력 업그레이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지속 합의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산 패트리어트, 순항 미사일, 전투기 조종사 사용 훈련기 등 추가 수출과 주일미군 지휘체제 업그레이드 공동방위협의회 구성 논의할 것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7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기..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s growth rate is 'less than 5%', government bond is 1 trillion yuan, military budget is increased by 7.2% 중국 전인대가 성장률 5% ‘미만’을 인정하며 국채 1조 위안 발행에 군비증강 7.2%이고 ‘대만 통일 추진’을 발표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국회)는 5일 리 치앙리창 총리 보고서에서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023년 목표와 같은 수준인 '약 5.0%'로 설정했으나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2024년 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Biden’s ‘weapons diplomacy’ to Saudi Arabia ‘guided ammunition’ Yoon Seok-yeol ‘speed war on military build-up’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우위 정책에서 사우디와 후티반군이 평화 회담에 보은으로 사우디에 금지했던 ‘공격용 정밀 유도 탄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서 미 국방부는 ‘외교 우선’을 21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군비증강 속도전’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사우디에 금지했단 공격용 무기 판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의 민병대와 평화 회담을 한 것이 제재 완화 앞당겼다”고 NYT에 21일 말했다. 사우디와 미국은 2021년 민..

NATO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Yoon Seok-yeol to NATO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alues’ In a joint statement 나토가 공동성명으로 ‘중국 도전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이 나토에 ‘대테러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체결하고 '자유가치 제도화'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 빌뉴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