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un Seok-yeol, “Unif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a free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에 북한 국민과의 통일’을 통일부에 지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북한에 적용하며 북한 안보에 개입과 국방부의 대대적 군비증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을 2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to Strengthe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Japan’s Constitution Amendment 한일외무장관회담이 ‘대북방어 강화 위해 관계개선 합의’하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개헌에 공조하고 쟁점인 징용공 배상에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에서 18일 회담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 개선하고 대북 방어 강화위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

Biden NATO arms augmentation Russia sanctions 'crack'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바이든 행정부의 나토에 군비증강 러시아제재 강화가 균열로 성사되지 못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 군비증강과 러시아제재 강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에 대해 ‘직전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부과에 거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에 의견 불일치’ ‘나토 신속 대응군 현재 4만에서 40만으로 증원 좌절’ 등을 지적했다. WP는 이와 달리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후미오 키시다 일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만나 북한을 논의했다”며 “두 아시아 지도자들은 또한..

South Korea 'Breaking down North Korea's arms economy' Vs North Korea 'Strengthening South Korea's twin deficit' 남한이 쌍둥이적자에 군비증강에 의한 남북대결을 선택하고, 북한이 군비증가의 강대강 전략 강화로 1980년 초 미소 냉전의 레이건체제가 시도한 생산성 대결이 복원됐다. 한국은 재정적자에 경상적자가 겹치며 쌍둥이적자가 시작됐고, 부채경제에 의한 대외신인도 압박에서 군비증강과 노사갈등 강경책으로 경직성 경비 증강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10일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대미 ..

Republican Party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Yoon Seok-yeol Regime ‘support’ for midterm elections 미 공화당 전략 집단이 ‘북한 자본주의화’ 전략에 윤석열 체제로 압박하며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을 시작했다. 미 공화당 전략센터인 카토연구소가 북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과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내놨다. 카토연구소의 한국 담당인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2일 포린폴리시 기고로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1990년 대기근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s exclusion team cooperates with the prime minister's "abolish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민주당이 당원은 배제하고 의회 의원만으로 ‘당론’의 정당 기능 파기하며 한덕수 총리 인준에 공조해 ‘정치적 자결권 파기’의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 주도하며 국내 농어촌과 노동자 불이익에 대해 “세금 더 걷어 사회안정망 지원”이란 ‘정치적 자결권 파기’ 전략을 주도하고 미국 사모펀드와 김앤장을 오가며 자본이득 최대 수혜자이다. 민주당은 30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안에 찬성을 결정하고 ..

Moon Jae-in ‘peaceful unification’ Kim Jong-u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fferent dreams as a personal letter 문재인 대통령인 북한에 ‘평화 통일’을 말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은 ‘개선 발전’으로 남북관계에 동상이몽을 친서로 드러냈다. 북한 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시면서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다"고 밝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대통령과 김위..

Armaments Addition to U.S. $13.6 Billion in New Weapons Competition for Ukrainian War 군비증강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무기 경쟁장으로 미국이 두 달 못돼 136억달러 소진하고 추가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의회에 추가 예산 요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8억 달러 무기 공급에 신형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121대와 30km 적 후방 포격용 155mm 곡사포 72기, 포탄 14만4천발 등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신형 전술 공격용 드론인 피닉스 고스트(phoenix ghosts)는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새로 개발해 군용 차량 공격과 군인 신체 타격 살상 자폭용이며 이번에 처음 실전 배치돼 121대 이상이 우크라이나 마..

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

Diplomacy based on the power of the Moon Jae-in regime. ILO settles with Kang Kyung-wha with two votes 문재인 정부의 힘바탕 외교 정책에 최장수 강경화 전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에 단 2표로 국제 외교서 외면됐다. ILO 총장 선거는 질베를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토고, 30표), 뮤리엘 페니코 OECD 주프랑스대사(전 노동부 장관, 23표),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남아공, 1표) 강 전 장관 2표로 25일 결론이 났다. 외교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고용·산업부 장관이 각국 친서 발송하고 고위급 면담,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교섭 병행해왔다고 선거 지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