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North Korean Labor Party Switches to New Response System to Biden US Administration 북한 노동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새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19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회의는 “현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 “첨단군사공격수단 남조선 반입” “핵전..

Houthi rebels 'accuse' of President Moon on Saudi Crown Prince Armaments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하며 후티반군을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철수 대체에서 군비증강 지원을 밝혔다. 미 민주당이 제재 대상으로 공개 지목해 온 사우디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사우디 주도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를 축하하고, 후티반군의 나포행위를 ‘항행의 자유 저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행위이자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 저해 행위”라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우디 주도 GCC연합군은 17일 에멘의 수도..

South Korea exports medium-range missiles to the UAE, North Korea launches missiles consecutively 북한이 17일 올해 4번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35억달러 규모를 UAE에 판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와 배석해 한국 LIG, 한화시스템과 UAE 국방부의 조달청 타와준 간에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두바이 브리핑에서 ‘UAE 외 다른 나라와 천궁-Ⅱ 수출계약 협의 중인가’ 질문에 “그렇다. 성사가 됐을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중거리 지대..

Ranked 4th in arms investment with twin deficits, 20% tax revenue error 지난해 12월 무역적자 5억9천만달러에 10월말 누적 재정적자 19억3천만달러로 쌍둥이적자 체제를 만들면서 국방기술투자는 4위국으로 등극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국방R&D투자 4위에 국방과학기술이 2018년 공동 9위에서 단독 9위로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화포 부문이 미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기술력 4위국 등귀를 밝혔고, 정부는 군비증강에 의한 신남방 전략으로 호주 태국 등에 1조원대 K자주포 수출로 이어졌고, 한국은 무인기 미사일 등의 3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2..

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on armaments is an obstacle to nuclear submarines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이 연신 외신에 오르며 군비증강용 종전선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한국 경주시에 건설하는 해양용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며 ”소형모듈 원전을 계기로 새 원자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양군사매체 '네이벌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70㎿급 다목적 소형원자로 '아라'(ARA) 건설과 관련 "한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

Wrapping up the ‘Economic End-of-War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or Korea’s arms augmentation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번영’과 한국의 ‘종전선언 경제’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호주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요청받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항..

Arms trade soars due to arms increase in Korea-Australia 'Pacific Peace' 한국과 호주가 ‘태평양 평화’로 무기거래가 급증하며 양국 정상이 ‘인도 태평양 평화 번영’을 합의했고, 미 안보보좌관은 앞서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에 한국과의 강력 공조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계역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 강화할 것"이라고 양국 군비증강과 호주의 대만해협 개입에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서의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번..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