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economy 'stagnation' CBO 'unemployment rate 5.1%' Wholesale prices rise 6% in January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실업률이 5.1%로 치솟으며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동기대비 6.0% 전월대비 0.7% 상승으로 밝혔다. 미국의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PPI는 이전 12월에 상승률 -0.2%로 하락세였으며 미국 월가의 1월 시장 전망치는 5.4% 상승으로 격차가 0.6%가 나오며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다. CBO는 미국 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국방비 지출 비용을 능가하면서 10년 후 2033년에 미국 부채가 46조4천억 달러로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

German rocket production 'exchange' for US Ukrainian tank support ​ 미국이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한 다중 로켓 발사기(HIMARS)를 독일 전차 생산업체가 생산하도록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과 군비증강으로 교환 거래됐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탱크 및 포병 탄약의 생산량을 크게 늘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 록히드 마틴의 히마르(HIMARS) 다중 로켓 발사기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CEO인 아민 파패르거(Armin Papperger)가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파패르거가 독일의 방위 산업 사장들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신임 국방 장관을 처음으로 만날 예정 면담 며칠 전에 이..

US-Japan Foreign Affairs and Defense 4-person meeting ‘Criticism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Mutual dispatch of troops’ to Britain and Japan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4인 회담이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비난’ 성명으로 주둔 병력 전진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영국은 이날 ‘상호접근협정’ 체결해 상대국 파병 체제를 밝혔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국방장관은 11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전례 없는" 위협 가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인도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공격성을 비난하고 우크라..

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

President Yoon’s ‘punishment’, foreign press ‘tension heightened’, ‘strengthening retaliation’, ‘military augmentation’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 보복,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에 외신들이 ‘긴장고조’ ‘적대감 고조’와 ‘보복능력 강화’에 연 6.8% 증가 331조의 ‘군비증강’으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North Korea responds to U.S.-South Korea joint exercise nuclear warfare 'two-way operation' in Ukraine war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핵전투훈련을 공식화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핵무기 가능성에 이은 양동 전략을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가 훈련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군사훈련에 대해 "이는 우리의 전쟁억제력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밝힌 것으..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

U.S. ‘repeat cycle’ in economic downturn Japan ‘wage increase’ Korea ‘investment in the U.S.’ 미국 경기침체에 “경기침체는 고통스럽고 무서울 수 있으나 경제의 반복적 특징”이라며 “경 침체가 결국 선언되든 최신 경제 데이터의 메시지는 냉정하다. 회복은 효과적으로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는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현저하게 높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며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은 유럽과 미국보다 약하다. 지속적인 임금 인상 통한 디플레이션 극복이 중요하다”고 2022 회계연도 연차경제재정보고서(경제재정정책백서)가 29일 밝혔다. WSJ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발표된 직후..

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to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with “free democrac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윤석열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강경보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에 야외기동훈련 강화와 미사일 군비증강으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통일부는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을 분리해 ‘자유민주’로 체제 경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서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결론을 빼고 ‘남과 북 국민이 주축’이라며 조건을 주체로 격상해 북한 국민을 한국 정부 관리에 포함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