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O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Yoon Seok-yeol to NATO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alues’ In a joint statement 나토가 공동성명으로 ‘중국 도전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이 나토에 ‘대테러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체결하고 '자유가치 제도화'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 빌뉴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France-Canada consecutive joint training, ‘air force integration’ training with the United States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을 매개로 프랑스 캐나다와 연속으로 남중중해에서 합동훈련하고, 미국과 일본해에서 ‘항공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프랑스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항공모함이 포함된 3자 해상 연합훈련으로 ‘노블 버팔로(Noble Buffalo)’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일 별도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JS 이즈모함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

Japan's Military Support Self-Defense Force 'Patrol' in the Philippines Trilateral Security Office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일본이 필리핀에 군수지원하며 대만 서쪽에 자위대 항공기 순시가 가능하도록 미국 필리핀 3국 안보실장 회의가 도쿄에서 16일 열렸다. 미국·일본·필리핀 3국의 새 안보체제 구축 회의는 공동군사훈련 강화, 필리핀군 능력 구축 지원 등으로 일본 군대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 강화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구성한다. 3국 안보체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해 양국이 ..

US-China military tensions, Russia East Sea drills, Japan’s “diplomacy first”, South Korea’s “North Korea first diplomacy” ​미중의 군사긴장이 지속되며 러시아가 동해(일본해)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하고 일본 방위상이 ‘외교 우선’에서 한국은 ‘북한이 외교 우선해야’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태평양함대가 일본해와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작전 훈련 시작했다"며 "60척 이상의 군함과 지원 선박, 35대의 해군 항공기, 해안 부대 및 11,000명 이상의 군인이 태평양 함대 군대 그룹훈련에 10일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드 J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는 ..

‘Wrongful false alarm’ in South Korea, Se-Hoon Oh, ‘Active response to excessive safety of public officials’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발령을 외신들이 ‘오보 거짓경보(false alarm) ’로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 과잉’에 ‘안전에 적극 대처’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군비증강에 의한 냉전 최고조의 국방비 증액에서 1979년말부터 1980년초까지 미국의 대소련 조기경보시스템이 4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미 공군전략사령부(SAG)가 핵폭격기 전투태세까지 갔다. 구소련은 당시 이를 오작동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소련 신속대응 차단 작전'이라고 해석했다. 레이건 공화당 체제의 조기경보체제 강화가 급속한 군비..

US Debt Negotiation Republican Party’s ‘Armament Reinforcement, Education and Welfare Cuts’ Defense Hawkish Highlights 미국의 연방지출 한도를 높이려는 채무 협상에서 공화당의 군비증강과 교육 복지비 삭감 정책의 국방매파가 정치 주역으로 부각됐다. 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비를 제외시킨 연방 지출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출 한도 인상 자체를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국방부의 지출 한도를 줄이지 않고 교육과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삭감하도록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높여서 재앙적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려는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합의 도달에서 ‘군대 자금 지원’이..

Fiscal deficit of 54 trillion won in the first quarter, current account deficit of $4.4 billion, entering into twin deficit system 국세 수입이 1분기에 24조원 전년동시대비 줄어들며 관리재정적자 54조원으로 연간 재정적자의 93%를 1분기에 소진하며 경상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가 됐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1분기에 8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소득세 28조2천억원 징수에서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감소하며 1/4 급락이 주도했다. 올해 1분기에 경상적자 44억달러에 재정적자 54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1년에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11일 발행된 기획재정부..

Initiation of military aid to Japan ‘Provision of radar to the Philippines for the defense of developing countries’ 일본이 개도국에 군사원조를 개시하며 필리핀에 레이더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외안보원조(OSA)로 우호국들이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기타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온 해외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부는 이날 성명서로 "OSA는 안보 및 억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North Korea's 'nuclear counterattack war suppression major enemy' first appearance, negotiations with Japan 'possible' 북한이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주요 적 표적에 대한 핵 공격 시뮬레이션”과 ‘핵반격’ 용어를 내놓으며 일본과의 교섭 가능을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한국 간의 몇 년 만에 가장 큰 합동 군사 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달에 다섯 번째 미사일 시연인 주말 동안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시뮬레이션했다”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의 ‘침략’에 직면하여 핵전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에 더 많은 훈련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