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3월 기대인플레이션이 0.2% 상승하고 현재생활형편·가계수입전망은 그대로 이나 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은 하락하고 생활형편전망이 나빠지며 소비지출전망은 상승해 ‘수요 붕괴’ 조짐이 시작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개월 전 지난해 10월(2.2%)보다 0.9%p 급등한 3.1%로 올리고 경제성장률은 1월에 0.3%p 하락시킨 3.0% 지속을 29일 발표했다. 미국 국채시장은 28일 5년물 수익률이 2.56%로 오르고 30년물이 2.55%로 하락, 장단기 역전이 금융위기 2년 전인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지수(CSI, 100)은 현재경기판단(71·-4p), 향후경기전망(87·-4p)이 하락하고 소비지출전망(114·+4p) 상승에 현재생활형편(90)과..

North Korea's separation of US and Japan 'long-term war' with the US, U.S. Diplomacy-led ‘Only Defense, Korea, U.S.-Japan’ 북한이 ‘대미 장기전’으로 ICBM 발사에서 일본과 미국을 분리하고 미국은 외교우선에서 군사력에 ‘한미일 3각 군사체제’로 분리 접근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어떤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국방력 강화에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전날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참관’을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24일 북 미사일에 추가 제재에 북한 1개 기관(제2자..

The 10th ‘Gwanghwamun Impossible’ Reporter Elected ‘Citizen’s Disaster’ Issue 당선 직후 10일 ‘광화문 불가’ 보고자로 인해 당선자가 ‘광화문 시민 재앙 생각’이 되며 선거운동에서 ‘광화문 경호 검토 완료’가 ‘용산 결정’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쟁점이 됐다. 합법적 도감청이 가능한 군 방위시스템 집중 권역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검증 과정이 배제된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에서 ‘광화문 시민 재앙’이 변경 주 원인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20일 ‘국방부 이전 결정’ 발표에서 ‘당선 직후 광화문 불가 보고를 받고, 광화문 시민에 재앙이란 생각’으로 장소 변경 사유를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선거 운동 중 용산 검토”를 말해, 검증과정에서 '국..

Confusion of Yoon Seok-yeol’s “strong security” (Republican Party)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Democratic Party)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한미동맹 재건’을 말하고, 대선 공약인 ‘강한 안보’로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안보’를 표방해 군비증강과 군축에 혼선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 한미 간에 모든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가 재건이 돼서 두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미 재무부가 11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북한 WMD·탄도..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

Jae-myung Lee, ‘Arms quadruped India model’ Seok-yeol Yoon, ‘Liberalism’s international contribution’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군비증강’에 미국 주도 쿼드에 ‘인도수준’ 참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자유주의 국제 기여’로 ‘한미 중심축에 중국과의 상호 존중’ 전략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한국대선 기획으로 진행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2일)과 윤석열 후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3일)과의 대담에서 동일하게 ‘미국 동맹 중국 동반자 다르다’ 입장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발전 기여’(김성한)와 ‘미국에 인도의 쿼드 협력’ (위성락)으로 각각 밝혔다. 이 후보측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 ..

Lee Jae-myung Moon Jae-in regime rejects ‘Kim Young-sam freedom’ Unification of Ahn Cheol-soo and Yoon Seok-yeol 이재명 문재인체제가 민주공화국 만들기로 김영삼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하며 부산권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연합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로 규정해 김영삼 정부를 배제하고 정부 정통성에 ‘민주공화국’만 수차 반복하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6일 노무현 묘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어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 모두 온전히 떠안고 진화된 새 정부 반드시 만들 것"이라..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