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Two presidential candidates 'armaments' U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두 대선 후보가 북한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 협상 방식 거부 상황에서 ‘군비증강 지속’을 선택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 추진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김성한 글로벌비전 부위원장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ICBM 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 배치 협의와 한미 간 정기..

South Korea-China strategic disclosure operation 'frustrated' by US foreign policy to crack down on alliances 문재인 정부의 한중 전략관계 전환이 미국의 동맹단속 외교정책에 밀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밝힌 ‘외교적 보이콧’ 가동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Korea’s end-of-war declaration ‘recycled’ in US-China diplomatic confrontation 한중 전략협상으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직접협상 통제용에 한국이 종전선언이 재활용되고 있다. ‘뉴시스’는 5일 며 고 보도했다. 토니 블리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논의 관련 로이터통신 질의에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일 며 고 보도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은 5일 며 고 ‘한겨레’에..

President Moon’s ‘End of War Declaration Domestic Politics’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Taiwan Peace’ 한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인 ‘종전선언은 국내 차기 정부 승계용’으로 발언해 군비증강이 중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국내용’으로 말했다. 53차 SCM의 공동성명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

South Korea-U.S. Arms Enhancement Defense Talks, Korea-China Emergency Security Talks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외교 위원과 회담하고,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로 회담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본토주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완료를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30일 한국으로 출국해 서울에서 오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 국방부는 29일 GPR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s two presidential candidates 'reliance on Japan' hardened conservatives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으로 국내 보수화를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외 전략 독점에 일본의존’으로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민주당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적성국가 일본‘으로 지칭하며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내의 강경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U.S.-China Summit Strategic Oil Reduc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유 감축과 핵군축에 접근했다. 미중 16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중국이 동참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7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SCMP는 왕이 ..

Lee Jae-myung ‘Resident of the Korean Peninsula’ V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egional Security’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거주자’의 평화를 말하고 미 국무차관보는 ‘한반도 지역 안보’로 격차를 드러냈다. 11일 민주당사 면담에서 공개된 발언은 이 후보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남북한 거주자의 평화를 밝혔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한반도지역 안보 및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 각각 밝혔다. 이 후보는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좀 ..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