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3각체제 복원에 나서며 한일간 정상회담 협상으로 불일치가 드러났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복원하고, 23일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전략 일정이 한일간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5일 셔먼 부장관이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방문하고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에서 전략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중단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을 이끌며 2017년 10월까지 유지됐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대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방안’과 ‘기..

노형욱 국토장관이 재정 확장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2024년까지 4% 대를 넘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3년 후 집값 하락’ 발언을 5일 내놨다. 정부는 4일 국회 제출 중기재정안에서 올해 추경 35조에 성장률 4.2%로 상향하고, 명목GDP 2042조2천억원에서 2022년 2128조7천억원, 2023년 2214조6천억원, 2024년 2304조원 식으로 4년 연속 4% 이상 성장률에 군비증강 연 7%와 매년 29조원 규모 세수 증가의 팽창 예산 집행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아파..

적 만들기 강경보수 도구인 검찰 장악을 두고 충돌했던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탈민주주의 두고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쟁탈전을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집권 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자유 정의에 의한 강경보수 체제 탈환을 밝혔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의 세계 일극화 체제에서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국내외 적만들기에 의한 강경보수를 지속했고, 국내 적만들기 도구인 검찰을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다.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는 ..

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과 ‘가톨릭 평화’에 군비증강을 유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핵정책 공개 대화’로 군축에 의한 ‘실질 감축’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타임’ 표지 사진 '마지막 제안'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인터뷰 제목으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회의 참석 직후 15일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 원장에게 “201..

한국에 미 우주군의 현지화 개념의 미사일 ‘발사전 공격’ 기지화로 사전 요격에 의한 북한 굴복시키기 벌모 전략이 나타났다. 미 상원 청문회에서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9일 기존 조기경보시스템을 탈피한 ‘발사 왼편(Left of Launch) 구조 도입’을 공식화하며 북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 요격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개시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청문회에서 대니엘 카블러 육군 우주 미사일방어사령관은 서면답변으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통합 구조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한반도에 올해 여름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블러 사령관은 한국과 관련, 미 육군 제1우주여단 산하 합동전술지상기지(JA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 분견대가 배치..

군비증강에 최대 수혜자 국방부와 공군이 여중사 사망에 군부의 조직적 사건조작이 국회 보고로 드러났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9일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며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해, 고의적 허위 보고 조사는 기피하고 조직적 사건조작이 장기간 진행됐음을 밝혔다. 서 장관 국회 발언은 여중사 사망 사건이 군부 사법부의 조직적 사건 조작을 위한 은폐 회유가 장기 지속되자 자살하는 과정에서 다시 허위 보고를 통한 조직적 은폐에 군 정보기관과 국방부 가담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 장..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국가 우위 체제를 채택하고 남한과 일본을 국가 관계로 전환하며 판문점선언의 민족경제를 사회주의관리제로 전환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개정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국가 제일주의 시대’ 선포를 통해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국가 우위 체제가 됐다. 북한은 지난 4월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해 사회주의 국가 체제 가동을 선 보였다. 통일부와 미국 정보기관이 2일 공개한 1월 개정 노동당 규약은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명시해 ‘전국’을 북한 영토로 대체하고 ‘민족’을 삭제했다. 노동당의 변화는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서 경제..

북한이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 마비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첫 공개 표명하고 미국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보건안보 동맹국으로 한국 참여가 확대됐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논평으로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는 개인 명의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으로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조선통신 기사는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 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

문재인 대통령인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만 지역 평화 안정’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25일 밝혀,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자발적 동의'로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