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전략에 의한 대외관계 재정립을 우선하며 대남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최고의결 기구인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 강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모든 부문 엄청 미달"이라며,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고, 이어 8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

북한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북 체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강 장관은 바레인서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협정을 호평했다. 대미 전략을 주도하던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이 강 장관이 미 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포럼에서 ‘확진자 없다면서 통제집중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북한체제를 평가한 것에 “망언'이란 담화를 8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는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

미 특수군이 대만 해병대와 상륙침투작전 훈련이 9일 시작되자 홍콩 입법회는 반중 의원 4명을 11일 제명했고 미 국방장관 보좌관에 트럼프 진영 초강경파인 군비증강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창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11일 임명됐다. 미 국방부는 이어 임명된 정책차관(앤서니 테이타, 전 육군 준장) 정보차관(에즈라 코헨 워트닉) 장관대행 비서실장(카쉬 파텔,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을 모두 '대이란 강경파'로 채웠고 이들은 군사작전 우선의 매파일색으로 중동 아프간 시리아 조기철군에 군비증강 전략가들이다. 폭스뉴스는 "지명자 다수가 이란 정권교체와 핵프로그램 대상 군사작전을 선호자“들이라며 "이들은 아프간과 시리아 주둔군 완전 철수로 중동주둔 미군 수를 줄이는 방안 지지자"라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고위..

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의존하며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한국의 힘바탕평화와 이란고립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이 바이든 체제와 충돌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6일 바이든 체제에서 이란핵합의 복귀를 시도하며 이란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설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힘바탕평화 체제 지속을 말하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전략에 따른 군비증강 의존의 힘바탕평화 전략전개가 다자체제보다 우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는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

군비증강에 따른 핵잠수함 건조 쟁점이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와 연결되고 북핵 협상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현종 안보차장이 방미해 핵잠수함 건조협조 요청이 거절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서훈 안보실장이 방미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직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 대해 “내년 도쿄 올림픽이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제 어려워진 것이냐’는 사회자 질의에 “우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훈 안보실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북한과 상황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이 만족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 안..

북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기념열병식에서 "혁명적 당군, 최정예 강군“을 발표하며 노동당 간부들과 기념촬영후 기념 공연을 관람하며 당의 군비증강 주도체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1일 노동당 75주년 기념열병식에 당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밝혔다.노동당 행사로 국제사회에 공개한 신형무기 진열 후 당 간부들과 기념촬영에는 군 부대 도열 앞에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수길 총정치국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 당 지도부가 주축이었고, 김 위원장은 ‘혁명적 당군’울 사용했다. 노동당 행사로 극대화한 이날 창건기념식은 전야제로 시작해 당 창건일 새벽 김일성광장 군열병식에 이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공동관람하고,..

미중 군사대립이 대만해협을 두고 전쟁불사를 선전하며 전선이 확대되며 서해가 해군 공군 정보전을 넘어 군비경쟁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애리조나주의 ‘121전투비행’ 대대 일본으로 이전한데 이어 지날달 하순부터 해병대 F-35B 해외 파병 부대 두 개를 일본 배치하면서 중국 포위에 투입했고, 한국과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대만과 급속도로 밀착되자 '필요시 전쟁까지 불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미군의 첨단전력을 중국 근해 집중배치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 웨이보 계정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에 “전쟁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 대답“ 영상에 포격훈련을 장식했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본토 상륙전을 겨냥..

팔레스타인을 고립시켜 반이란 중동국가들은 단속하는 트럼프 중동평화안이 반중국으로 한반도에 적용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이 시작됐다. 이스라엘과 친미 중동국가 수교전략에 앞서며 한국의 최대무기수출국인 UAE는 15일 미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의 ‘아브라함협약’을 맺고, 50억달러 팔레스타인개발펀드의 두 주역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사위 쿠슈너 특보가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을 주도하고 10월초 일본 스가 총리 방문에 앞서 한국을 찾는다. 중국 공산당을 집중비난하던 폼페이오 장관은 8월 24~26일 이스라엘·수단·바레인·UAE·오만 등 중동권 순방을 했고, 9월 1일 유대인인 사위 쿠슈너는 오전부터 이스라엘 국적기로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과 함께 사우디 UAE 바레인 3국을 돌며 정상급회담을 하고 국영언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