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

트럼프재선 대열에 섰던 문재인 정부에 '탈트럼프 민주당지지' 전환 시도와 군비증강 지속이 제기됐다. 친트럼프에 북핵 중재자와 북미정상회담을 선호했던 한겨레와 이종석 전 장관의 대담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북핵 해결 불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통일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겨레신문'에 고 12일 말하며 트럼프재선 반대와 바이든 지지를 밝혔다. 한겨레 대담은 에 대해 이 전 장관이 로 밝혀, 북미정상회담 중재의 실패를 밝혔다. 한겨레 기사는 질의에, 이란 이 전 장관의 답변에 의해 문재인 정부 북핵협상 실패를 ‘전문가가 아마추어에 협상을 맡긴 과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핵 해법을 내놓고 설득한다면, 공화당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가 더 우리 말에 귀를 기..

핵합의를 폐기하고 군비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트럼프의 강경보수 전략이 한반도와 이란에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구축의 300조원 군비증강을 시작했고,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부결로 트럼프식 대이란제재와 군비경쟁이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전략을 지원하는 신미국안보센터의 수석연구원 아일런 골든버그는 의회전문지 ‘더힐’에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 시도가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에 의해 부결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스냅백을 발효시켜 JCPOA의 남은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골든버그 연구원은 2015년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

트럼프의 힘바탕외교에 한미가 2017년 각각 새 정부 출범으로 합의했던 미사일 군비증강이 대중국 전선구축을 자극하며 북한이 핵국방 체제를 밝혔다. 청와대가 2017년 9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미사일확장에 따라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미간 미사일개정협상자인 김현종 안보차장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지침 해제와 관련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이날 말해, 중국권 사정거리 미사일 확장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28일 인도태평양권 ..

재정적자 3조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천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조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

한미간 힘바탕평화 전략에 북한의 미국 대통령선거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응 가능성이 한국서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8일 보고서는 북한이 SLBM 사출시험 가능성에 대해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 충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은 7일 ‘북한의 6월 공세‘ 전망에서 “북한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 언론과 민주당 등은 크게 반발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압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10월 10일(노동당창건 75주..

문재인 대통령이 군비증강에 의존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를 요청했고 북한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드론을 띄워 한국전쟁 전사자에 경례하며 문 대통령은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고서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힘바탕 평화정책을 앞세워 온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사로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군..

미국이 중국 공산당 봉쇄의 태평양억지 전략으로 군비경쟁에 의한 신형무기개발과 동맹단속에서 한국을 밝혔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싱가포르 언론 기고를 통해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 5G, AI(인공지능) 개발에서 잠수함, B-21스텔스폭격기, P-8해상초계기, 수중·수면 무인드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신형 구축함 등과 인도·태평양 전구간 거대 플랫폼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앞세우며,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연합 전투 독트린 개발과 '분산된 해상 작전' '원정 첨단 기지 작전' 등의 새 개념에 의한 전투 방식 현대화를 시도하고..

군축 합의의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북한이 남북군사대치를 시작했다. 북 노동신문은 15일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 제목으로 "거세찬 분노를 반영해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 밝혔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북미정상회담 2주년담화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기업 실적악화가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코로나 자금공급우위 전략에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증시는 상승하고 불량채권은 코로나지원금으로 매입이 늘면서 호황거래를 보이며 ‘부채가 많아야 신용이 높다’는 레이거노믹스를 극대화하고 있다. 돈 풀기에 익숙해진 한국 증시는 지속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원화 강세추세로 코로나 위기고조의 1300원대가 1200원 아래로 내렸다. 반면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대비 주가배율(12개월선행 PER)이 12.2배로 상승해, 기업실적 악화가 주가상승을 불러들이는 양상이다. 돈잔치로 불리우는 미국과 한국의 레이거노믹스형 자금공급우위 정책은 국채이자는 8% 이상 상승으로, 3차 추경에 올해 국가채무 840조2천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