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 우선주의에 반기를 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협력보다 다자주의의 인권 보편화 정책 강화를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4일 뮌헨안보회의 개막연설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현 정부하에서 국제사회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

미 공화당에서 중국 우한폐렴 사태에 이스라엘 군이 개입하며 강경보수 전략으로 미 대선에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소속 상원 전략군소위원장인 코튼 의원은 최근 미군 고위직들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중국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슈퍼실험실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다..

드론작전지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재판관, 형 집행자’로서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선주의 국제거래에 북미협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가 포함된 태평양 관할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하고 ..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경직성경비가 확대되며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복귀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의 주역은 정부의 재정이 1.0% 성장이고 민간이 0.2% 성장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지난해4분기 지표는 정부소비가 6.5% 성장하며 전년도(2018년) 5.6%를 압도했고, 성장률 1.2%..

미국은 북핵협상에서 일본의존의 군비증강을 통한 최대압박 작전을 시작했고, 한국은 북미협상에서 남북관계 분리 통해 호르무주파병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서 14일 열린 미일국방장관회담으로 ‘싱가포르 약속이행’을 북한에 요구하며 이란문제와 동등하게 다뤘고, 미..

미 대선에 이란 쟁점이 커지며 트럼프 진영이 동맹단속 강화의 경제냉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 경제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동맹국들에 오바마 정부가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요구하고, 이란에..

군사력 남용과 의회배제에 의존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보수 과시로 이란핵협정 파기에 의한 핵경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연이은 전쟁불사론에 이란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트럼프 개인과 정보기관에 의존한 톱다운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강경보수 과시에 편승할..

북한이 이란과 대미협상을 연계하며 트럼프발 강경보수에 군사옵션을 감수한 북미 군축협상을 요구했다. 군사옵션을 먼저 감수했던 이란에 이어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계를 드러낸 경제옵션과 군사옵션의 줄다리기를 새로운 길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미국 대선과 맞물린 새해 북한 새길은 공화당 힘바탕 외교에 대응하는 무력바탕 사회주의 건설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 대립에서 북 노동당은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해 무력증강과 사회주의 건설강화를 통해 제재해제에 외교전과 무력시위 병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 노동신문은 당..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압박하는 북미간 전략충돌이 예고됐다. 미국이 북한 도발 예고에 대응해 한반도 무력과시를 사전 승인하고 일본 NHK가 발사속보 오보를 내는 오작동 시스템이 가동됐다. 크리스마스 선물예고에 맞춘 25일 미국은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