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 노동당이 중국 천안문사태 31주년(6월 4일)을 겨냥해 공산당을 비난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공격하며 대외전략 전면에 나섰다. 북 노동당 대변인이 “폼페오가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를 서방식 이상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독재로 매도하면서 중국공산당의 통치가 없는 미국과 서방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지껄인 것은 순차가 다르지만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도 감히 어째보겠다는 개나발”이라고 4일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에 담화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살포 보도를 언급하며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4일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

트럼프 강경보수의 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미국 시위대를 지정하고 친트럼프 동맹전선에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designating ANTIFA as a Terrorist Organization(안티파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 밝혔고, 전날 선진7개국(G7)에 중국을 겨냥한 G10 기구개편의 수단으로 한국 합류를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1일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자유번영국가로 한국을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시진핑 총서기(General Secretary)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President' 호칭을 총서기로 바꾸며..

미중 1차 무역협정의 파기에 따른 한국의 ‘미국안보에 중국과 경제협력’ 방식의 이중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위트로 "50년간 슬리피 조 바이든보다 더 중국에 유약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운전 중 잠이 들었다. 그는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무역 합의를 포함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걸 모두 돌려받을 것"을 발표, 이를 1차무역협정 파기예고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전작권 이양’ 일정(2차평가)의 연기(8월서 9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이양 일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정 연기는 정부 소식통이 "전작권 전환 2단계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경제냉전에 한국이 전면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예산 요구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경제·안보 위협을 ‘악의적 행동’이라며 탈중국 동맹전략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동맹의 활기를 높여 동맹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중단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으로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위로 신남방을 올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를 앞세워 모호하게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전략무기 전개를 활성화시키며 한미방위비분담에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5년장..

미 국가정보국(DNI)이 30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우한연구소 유래 첩보 봤다’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시차를 두고 반복하며 한국의 힘바탕 평화 무력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의소리’는 11일 미국 정찰기가 4일부터 10일까지 약 20회 출격..

트럼프체제의 힘바탕외교 군비증강으로 보건안보를 해체하면서 코로나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혼선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에서 보건안보팀을 해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1월 말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긴급설치했으나 미 언론들은 상설 콘트롤타워 부재와 지속 투자 ..

비핵화 목표 약조단계에서 남북미 3각 밀월관계가 군축회의에서 삼각대립의 밀치기 속내를 드러냈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한국도 공격했고,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북한주민을 속였다며 북한 정권을 분리해 비난했고, 한국은 북한에 남북대화 불응을 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화웨이 차단에 삼성이 가세하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연결되고, 인도태평양전략 동맹단속의 핵전력 실전배치로 한반도 긴장이 시작됐다. 미 CNBC방송은 "4월 초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G 분야에서 화웨이의 우위를 막으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 우선주의에 반기를 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협력보다 다자주의의 인권 보편화 정책 강화를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4일 뮌헨안보회의 개막연설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현 정부하에서 국제사회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