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

남과 북이 군축 합의의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비증강에 나서며 군축으로 전환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는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코로나의 지난해 세계 군비증강 연 2.6%를 상회하는 5%대 증가를 보였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 정책으로 핵 군축을 시작했다. 세계 국방비의 39%를 장악한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7년간 감소했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3년간 연속 증강하며,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5%이상을 주도했다. 군비 통계를 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2020년 세계 군비지출'에서 지난해 총액 1조9810억 달러가 2019년보다 2.6% 증가하며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 26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제75..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북한이 해상 방어선 구축에 미사일을 동원하며 트럼프 군비증강의 한국 공조체제와 대치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서 군비증강 비난 발언을 내놓은 25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방위선 수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에 대해 26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 있을 것이다, 일종의 외교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억지전략으로 수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군축 방안을 내놨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을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억지 전략을 밝히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지에 힘을 합하도록 이 지역(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 밝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억지전략 연대’를 22일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날 언론 브리핑은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에 이은 북한에 대한 대일본 전략 설명에 대한 북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

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군축을 빼고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를 밝혀, 군축협상을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북핵을 군축에서 배제했던 남북협상 방식이 재차 적용된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

북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전략에 의한 대외관계 재정립을 우선하며 대남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최고의결 기구인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 강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모든 부문 엄청 미달"이라며,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고, 이어 8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