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US 'needs diplomacy' to internationalize the open arms race between the two Koreas 남북한이 경쟁적 군비증강으로 국제화를 겨냥하기 시작하며 미 백악관은 ‘외교 필요’를 밝혔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20일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에 이어 21일 발사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 구축"을 선언하고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

Sung Kim ‘Includes kidnappers in Korea’s end-of-war declaration Korea-U.S.-Japan consultations’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일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3자 협의를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 이런 논의들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other issues of mutual concern)을 계속 다루기 기대한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노 본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

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Abolition of the US KMC and a mutual approach with North Korea 'not the main enemy of the US' 북한이 미국을 주적에서 배제하고 미국이 북한 공작을 겨냥한 정보기관 KMC를 폐지하는 상호 접근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미국 CIA는 7일 윌리엄 번스 국장 성명으로 중국미션센터(CMC) 출범을 공표하며 코리아미션센터(KMC))와 이란미션센터는 동아시아태평양과 근동아시아국으로 각각 흡수된다고 공개하며 트럼프 체제에서 북한에 대한 KMC 종료를 밝혔다. 북한 김 위원장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우리..

President Moon’s ‘Prosperity Together’ and North Korean Chairman Kim’s ‘Double Standards for Strengthening Armed Forces’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분단에 대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북 ‘함께 번영’을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 발전…’에서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U.S. Democratic Government Collaborate on 'North Korea-Japan Summit' 일본 기사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와 공조’에 의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며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말해 최우선 정책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무엇보다 미국에서 새 정권(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이 출범했고, 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각오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외..

President Moon's strategic weapons display and denuclearization talks 'stopped'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무기 성능 적극 홍보를 지시하고 남북간 신무기 경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며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지시한 것으로 박수현 소통수석이 2일 공개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

North Korea responds to diplomatic negotiation with Japan through consecutive missile launches 북한이 연속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대일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

North and South Korea’s Armaments Began to Crash Ballistic Missiles 남북이 군비증강 대립에서 탄도미사일 충돌로 격상됐다. 남한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15일 시험발사하고 북한이 28일 오전 6시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HGV)와 같은 신형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이날 성명으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