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한반도가 군비증강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결에 이은 독도방어훈련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전투기 대만판매를 비난하고, 미중 무역전쟁 확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가에 적용하는 ‘범죄정권 고립용’ IEEPA(국제..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고, 유럽의 마이너스금리에 독일이 재정정책으로 무이자 채권을 쏟아내기 시작됐다. 미국은 경기호전에 재정적자가 커지며 감세정책이 급부상하는 강경보수의 전형으로 회귀했고, 독일이 21일 20억 유로(2조6700억원) 규모 30년물 국채를 무..

북미협상이 비핵화에서 군축협상으로 전환되며 한중일 3국의 전략적 각축이 시작됐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적대시 정책으로 자위적 대응조치로 떠밀었다’고 밝혔고, 미 국무장관은 언론에 ‘비핵화협상 장애물’을 인정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않했으면 좋겠다..

지소미아 결정권이 21일 한일외무장관회담 보다 22일 청와대 비건 미 대표와 김현종 안보2차장 회동으로 넘어갔고, 단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트럼프체제가 레이건체제에서 대소련공략으로 썼던 자본대국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동북아에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체제는 저금리 달러공급을 확대하며 중국과 환율전쟁 강화수단으로 한반도 군비증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방위비분..

미국이 남북간에 군비증강 강화전략을 가동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에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 유지 병행체제를 통한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반일전선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군비증강전략 지지기반을 넓히며, 미국 개입 유인책..

트럼프 대통령 연초 국정연설에서 예고된 중거리핵전력(INF) 파기일 2일에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 관세부과에 이어 한일 무역전이 가세 증시 급락이 시작됐다. INF조약 종료일을 겨냥한 일본의 각의는 한국에 대해 안보우호국 배제를 발표하고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파병에는 ‘긴장고조’ ..

북한 미사일을 조기 무력화하는 드론에 의한 한반도 군비증강에 한미일 안보체제 복원이 시도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5일에 이어 31일 재연됐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동맹국에 최신 스텔스기 F-35 220여대가 배치 판매를 밝히고, 한국이 요구해 온 1조1200억원 규모 무인드론 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에 공화당 강경파를 임명하고 세계단일시장 강화를 예고하며 한국은 안보 다자주의 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트럼프발 군비증강 정책은 안보에서 다자주의 접근을 포기하고 미국의존형 냉전체제 양자주의 유지를 이번 러시아 군용기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