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오판이 북미경색 화근 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 카테고리 없음 2018.08.29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 카테고리 없음 2018.08.28
재정지출 확대로 구축효과 빠질 가능성 커져 재정지출 확대에 총력을 건 문재인 정부 지출만큼 민간 지출을 제한하는 ‘유동성 함정(licquidi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에 묶고 재정지출 확대로 돈을 무한정 시장에 푸는 공급확대가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 분기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카테고리 없음 2018.08.24
미 공화당 비핵화 편승 한국에 미국채 파고 미 공화당 편승 한국에 미국채 불안파동 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 카테고리 없음 2018.08.20
군비증강 한반도 비핵화로 선순환도 난관 봉착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카테고리 없음 2018.08.06
인도태평양 중시 국방수권법에 북핵 이용 북한 비핵화가 대 중국 공략의 미국 강경보수 부활에 전략 조건임을 드러낸 미 국방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전환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18.08.02
종전선언 ‘약속’ 조작과 강경보수 공세 한국 언론과 정부가 합작하는 ‘트럼프의 종전선언 약속’은 조작적 접근에 근거하며 북미 수교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접근도 강경보수의 전략적 수순으로 보인다. 사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팩트를 한국형으로 증폭하는 과정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18.06.20
북미회담 성사에 민간군사기업 용병 등장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몽골에서 사업하는 싱가포르의 미국 금융인 게이브리얼 슐즈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지난해 여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는 폼페이오 CIA국장에게 이를 넘겼다고 보도했고, ‘코피작전’을 전개한 CIA는 미 의회에 보고.. 카테고리 없음 2018.06.18
남북미 뒤바뀌는 역할, 북미조약 독해법 미국은 북미회담이 차기 대선용임을 확인하며, 남북의 친교를 이용하여 비핵화 ‘검증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책임자역을 부과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직후 한국에 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북핵 폐기 시한이 미국 대선.. 카테고리 없음 2018.06.15
북미정상 합의 은닉전략에 긴장확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사회주의체제보장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는 ‘체제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북미간에 ‘한국전쟁 .. 카테고리 없음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