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특사단을 통한 남북합의는 대개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을 위한 휴전조건교환으로 압축된다. 남한 특사단의 발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핵무기 감축협정의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조건구비를 위해 남한이 접근하는 동안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해를 자제한다는 것..

남북간 특사교환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를 고착화시키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중 하나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같은 궤에서 남북한간의 협상 의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

북미간 만남을 주선하려던 평창외교는 불발에 그쳤고 북한 대표단은 청와대를 방문해 남북간 정상급 대화를 갖었다. 북미간의 중매외교 접근은 한미간 군비증강 외교와 북한의 대외과시용 군비증강의 접점 조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중매외교의 수혜자였던 한국이 중매외교의 접근에 빗..

미국의 원로 외교 인사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25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최선의 경로는 기존의 6자 포럼 부활을 통한 합의”라며 “그게 실패하면 미국과 중국에 의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는 6자회담 재건이 미국 압박외..

안보국수주의에 군비증강이 전면에 부상했다. 연말연시 정국에서 폭발적으로 번지던 임종성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의 긴급 봉합으로 마무리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임 실장의 UAE 방문으로 촉발된 여러 ..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

문재인 정부의 '평창구상'이 중미 전략게임의 신소재로 전락했다. 평창올림픽에 북미중일 4국 참석을 성사시켜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략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의한 북한 공략과 중국의 굴기(堀起) 전략 대립으로 변질됐다. 미국 ..

북미 핵협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혼선이 '북미대화 촉구' 첫 개입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 13일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무력완성'에 동의해 미군사옵션의 중단을 요구하며 양자회담으로 접근한 반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북한 무력완성 선언..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