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중국이 핵과 미사일 분리해 북한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미국도 '북 핵미사일'을 북핵개발과 분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여부는 다자회담에 남긴 채 미사일 회담 형식의 북미간 양자회담에 앞서 미중간 미사일회담의 물꼬를 틀 수 있..

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최신 공군 전폭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4∼8일 한미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위축일로이다. 특히 북한은 대외 공개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망명사건에 대해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한국군..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29일 6시 NSC를 열었고,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고 그 이전 국방부는 육해공군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3개를 동시 대응발사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무기 구입과 관련 "무기 구입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유럽연합(EU) 대사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모습..

사드갈등 해소 전략에서 '할 말 다했다'는 속임수 외교행태로의 복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상회담 내용을 단속하고 지배하는 외교행태가 보편화됐다. 한중 정상회담 후 필리핀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을 취재한 JTBC는 마닐라발 12일 저녁8시뉴스에서 "사드 갈등은 ..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통한 대북대화 특사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북핵의 남한에 대한 불사용 방침을 보장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전문가 및 관료들과 동행..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서태평양 일대에 배치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11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한국의 수억 달러 무기 구매를 합의했다. 7일 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이제는 힘의 시대다' '미국..

네이버 모바일 뉴스 톱에 올린 JTBS뉴스가 어제 29일 집중 보도한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미사일 지침' 개정은 아직" 보도는 실제 전작권 환수 시도가 보류되고 미사일 개정에서 한국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수순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

재정편성 전문가들로 짜여진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적자재정 편성으로 새 정부틀을 갖췄다. 2017년 차기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상성장률 4.8%를 예상하면서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로 잡혔다. 내년도 稅收는 올해보다 아예 10.7%(25조9000억원) 더 걷어들이는 방식이 8월 29일 확정발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육군장관에 방산업체인 레이시옹社 로비스트인 마크 에스퍼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대비 전년도 24%에서 29%로 20%이상 증액을 약속했고, 실제 차기년도 예산에서는 6.9% 증액해 43조1177억원을 책정했다 .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