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사회주의체제보장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는 ‘체제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북미간에 ‘한국전쟁 ..

북한 경제 견인으로 냉전체제하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모델을 적용하려는 미 공화당의 전략은 폼페이오의 잇단 발언에서 일단을 드러냈고, 안보지원형 고도성장 모델을 위한 북미 종전선언이 본격화됐다. 안보와 금융시스템의 그물망 속에서 지가상승을 통한 고도성장 체제는 한국전..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대 이란 공략의 최대 걸림돌인 중국과 이란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트럼프의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장관으론 특이하게 가자지구 전투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치 않는 폼페이오는 북한협상 전담자로 나섰고, 그 사이 이스라엘은 미국이 터준 예..

한미정상회담 빗나간 미국 실세 공략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미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을 같은 자리에서 면담하는 특이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답한 두 미국의 대외전략 담당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

북미중재 가자폭격 중재가중에 군사옵션 전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2008년 부시 공화당 정부 이후 재연의 길을 트럼프 정부에서 열기 위해 2018년 한반도 평창평화가 기획된 것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북미회담의 6월 12일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5월 14일 ..

북미협상에서 미 국무부가 회담 장소를 결정하고 NSC가 의제를 담당하는 분리접근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소와 의제의 분리는 CIA가 주도해 온 대북문제를 중동 전문가로서 구성된 신네오콘들에 주도권이 넘어가 중국권을 겨냥한 싱가포르로 북미회담이 잡힌 것으로 이해된다. 폼페이오 ..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봉쇄’를 제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뒤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공급확대로 경제주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표로 설명하는 경제진단에서 한국은행은 ‘전망’을 앞세운 ‘반도체 호황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북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설사 '평화와 비핵화의 맞교환을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대응했다. 북이 남에 ‘평화와 비핵화 교환’을 제안해 한국이 나서 북..

미국의 군비지출 강화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계열의 네오콘이 주도했다. 1997년 존 볼튼의 등장은 네오콘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비롯됐고 레이건 체제(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을 내세웠고, 20년만에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