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Threat to liberal democracy, anti-state secret activity’ Constitution ‘Democratic Republic’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반국가 세력 암약 항전’을 밝힌 반면,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대립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반대에 응징’의 ..

Yoon Seok-yeol's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Violates Camp David's 'Promotion of Democracy in Trilateral Consultation'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자유통일’ 선언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안보협력’과 ‘민주주의 증진’ 원칙과 달리 ‘국제사회에 자유이념 확산’으로 위반을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 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간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17일 평가했다.반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15일 광복절의 ‘자유 통일 선언’은 3국 협의가..

South Korea and the US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nuclear weapons' make progress, North Korea and Japan ‘visit North Korea’ South Korea ‘strategic headquarters’ 한미가 ‘북핵무기 사용 저지’로 전환하며 북미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북한과 일본의 축구경기가 평양에서 26일 개최된다. 한국 외교부는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축소하고 새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해 북핵 수석 대표체제를 교체했다.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선임국장은 앞서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서울 포럼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 목표에 대해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Kim Young-ho’s ‘Free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Rhee Syngman’s ‘Free North Korea Unification’ Constitutional ‘Peace’ Modification 김영호 통일장관이 ‘북한주민에 자유 번영’으로 이승만의 ‘자유 북진통일’에 이은 공포정치 복원으로 헌법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변조했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 영화 관람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세운 건국 대통령이자 한미동맹 체결함으로써 안보 튼튼하게 만든 대통령"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쌓기..

Yoon’s government this year ‘freely advanced to North Korea and led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n broadcasting’ 윤석열 정부가 ‘자유 북진’에 의한 남한 방송 북한 전파로 민족통일 주도를 올해 북한의 ‘2국가 단절’ 대응 정책으로 밝혔다. 김영호 통일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네 가지 자유’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으로 북한에 ‘자유..

Mexican president criticizes U.S. sanctions against Cuba and support for Ukraine, appoints U.S. coordinator for China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개 비난하며 제재로 난민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반도체 전기차 생산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30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무의 차이나하우스에 베테랑 외교관을 이날 임명하고 중국 관계 전략 조정을 확대 변경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30일 워싱턴에서 두 차례의 미국-멕시코 고위급 회의 중 첫 번째 회담이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베네수엘라, 쿠바 및 기타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난했다고 몌가 보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Putin-Kim Jong-un meeting ‘North Korean astronauts’ agreement, weapons support ‘implemented 1 month ago’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북한 우주비행사’에 대해 논의했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이 ‘1개월 반전 합의’에 ‘1개월전부터 이행’으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극동에 있는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로켓 발사 기지를 둘러보고 북한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푸틴과 김정은은 점심시간에 서로를 ‘동지들’이라 불렀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의 NV 라디오에서 ‘북한이 이미..

Kim Yeong-ho, “North Korea’s impossibility of free reunification,” rejecting peace, China-Russia East Sea joint military drills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가 ‘자유통일로 북한불능’ 정책에서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을 '자유통일'로 변조해 이전의 ‘체제경쟁 승리에 전쟁불사론’을 되살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라고 말해, 헌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평화통일’을 빼고 '..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