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3각체제 복원에 나서며 한일간 정상회담 협상으로 불일치가 드러났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복원하고, 23일 일본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전략 일정이 한일간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5일 셔먼 부장관이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방문하고 21일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에서 전략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 중단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을 이끌며 2017년 10월까지 유지됐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대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 방안’과 ‘기..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압박에 쿼드와 나토 안보동맹을 앞세워 글로벌 신기술 경쟁 체제에서 한국 공략이 시작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관으로 쿼드 4국인 일본 호주 인도와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를 통해 중국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대와 동맹 강화를 합의했다. 쿼드 4국 외무 국방장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글로벌 신기술'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추격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는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세계의 기술 리더가..

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 우선주의에 반기를 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협력보다 다자주의의 인권 보편화 정책 강화를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4일 뮌헨안보회의 개막연설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현 정부하에서 국제사회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

미국이 동유럽 겨냥 나토 확장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벨라루스에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감소(CTR)'의 사회주의국가 민주화 전략이 북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정책으로 밝히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