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일본이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합의한 양국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에 이어 대만해협 압박용 한중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2일 대만해협 인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다. 4월 초 예정인 미일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가 30일 보도했다. 미-일 장관회담의 지난 16일 도쿄 공동성명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 재활성화 과제 적극 호응”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추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상황에 우려 공유”를 밝히고, “방위 협력 심화로 핵 전력 포함 군사력으로 일본 지키는 ..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요청에 ‘한국 선박 자유항행 작전’을 적용하는 이중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에 아덴만 해역 파병 청해부대 병력을 두고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주도 호위연합체(IMSC)에 부분참여하며 이란에는 외교부가 ‘유사시 상황’의 파견 형식을 통..

유럽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공식 거부한 직후 한국이 후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파병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테러단체가 된 이란혁명수비대 대응용 부대이면서, 인근 예면 반군 대응 청해부대의 확대개편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의용 안..

신냉전 고조에 밀려난 냉전체제하의 한일 관계가 파고를 타면서 군비증강이 시작했다. 대만해협에 미중 군사갈등이 커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도발’을 명시하고 언론들이 일본 우익무장화에 비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초계기 첫 사건에서 ‘일본 도발’을 명시하는 한국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