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

White House 'Korea-Japan tour' Japanese media 'Korea-Japan improvement' aimed at joint South Korea-US-Japan exercise 백악관이 대통령의 ‘한일순방’ 발표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배제했고,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개선에 한국 먼저 방문’으로 보도했고, 직전 동해에서 미일 연한훈련 끝낸 미해군 7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중국군이 ‘도발’ 성명을 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성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 예정”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의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 밝혔다. 샤키 대변..

Arms trade soars due to arms increase in Korea-Australia 'Pacific Peace' 한국과 호주가 ‘태평양 평화’로 무기거래가 급증하며 양국 정상이 ‘인도 태평양 평화 번영’을 합의했고, 미 안보보좌관은 앞서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에 한국과의 강력 공조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계역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 강화할 것"이라고 양국 군비증강과 호주의 대만해협 개입에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서의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번..

South Korea-U.S. Arms Enhancement Defense Talks, Korea-China Emergency Security Talks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외교 위원과 회담하고,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로 회담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본토주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완료를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30일 한국으로 출국해 서울에서 오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 국방부는 29일 GPR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

China’s CICIR ‘allows the U.S. to develop South Korean missiles for China’s containment’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가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 전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 제공한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공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공동 개입이 논의되고 미뤄지던 미중간 외교회담이 한반도 인접 텐진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셔먼 미 부장관의 25~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역내와 그 너머에 위협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재앙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 일치하고, 양측이 이를 모색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중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 탐색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앞서 일본에서 21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후 셔먼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분리해 자유시장경제 대 통제시장경제의 양극화로 북한에 일본과 교섭권을 넘기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들어갔다. 미국-영국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은 국제 핵 협상에 북한과 이란의 분리하고 독재국가에서 중국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분리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16일 예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 전달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바이든 체제는 독재국가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깊이 우려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