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State Department ‘Cross-Strait Issue with Taiwanese’ Yoon Seok-Yeol ‘Taiwan Issue’ Media ‘Taiwan Straits’ 미 국무부가 ‘대만인 양안 문제’로 표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문제’를 표기했으며, 한국 외교부와 언론들은 중국의 윤 대통령 발언 항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난해 5월 명시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 “미국은 타이완 인민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우..

G7 ‘Peace in the Taiwan Strait’ Yoon Seok-yeol ‘Arrogance on the Taiwan issue’ China ‘blockade arrogance prejudice’ G7외무회담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전’을 명시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대만문제 일방적 무력 시도’로 발언하고, 중국은 G7회담에 대해 ‘봉쇄 오만 편견’으로 비난했다. G7외무장관 회담은 18일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G7 회원국들의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반대하고 봉쇄..

China-France summit 'multipolar system' ceasefire in Ukraine, 'closeness' to the Korean Peninsula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개시에서 ‘대만 배제’로 접근하며 다자간 국제체제 전환으로 한반도에 '밀착'을 합의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중국은 8일부터 대대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7일 성명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8일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

Amendment of U.S. China strategy to ‘focus on Taiwan and North Korea,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미국이 통합국가전략을 수정하며 “대만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며 '민주 토대에 평등'을 밝혔다. 미국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가치’와 달리 ‘민주주의 가치 토대’로 밝히며 ‘자유’를 배제했다. 미국 통합국가전략은 목표에서 특히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제시해 ‘자유와 평등’으로 ‘평등’을 최초로 자유와 동급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의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에서 2022..

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

ASEAN pledges to defend democracy and prevent the Cold War at the forefront 아세안 새 지도자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와 ‘새 냉전 최전선 방지 맹세’를 발표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을 밝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3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의 의장직을 인수하며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어떤 세력의 대리인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품위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인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코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3 정상회의 종료식에서 인구 7억명에 10개국 블록인 아세안의 차기 의장직은 인수하면..

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며 ‘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

Minister Park Jin 'Encounter',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made a mistake in the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박진 외교장관이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대표와 만남 자리에 대한 국내 보도가 외교부의 과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4일 만찬장에서 북한 대표에게 가서 선 채로 “반갑다 박진장관이다”고 말하고, 이어 “아세안 전문가로 합리적인 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외교부가 언론에 공개했다.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리로 참석한 북한 대표(주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소속 국가 명칭없이 ‘국내 이름’으로 자국 신분을 말하고 대화 당사자의 신분에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

VOA ‘two North Korean satellites in orbit’ on the success of South Korea’s Nuri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각각 발사한 인공위성 2개가 현재 지구궤도를 여전히 운행하고 인공위성과 로켓 몸체 2기도 궤도를 돌고 있는 것 관측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반복 발사 계획을 밝혔고,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안보 권역으로 확장되며 북한의 연속 발사도 예고됐다. VOA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하고, 이어 “북한이 당시 쏘아 올린 인공위성 2개는 여전히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

ROK-U.S. ‘Stability of Taiwan Strait’ Vs U.S.-Japan-Australi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미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안정’에 합의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미국방장관이 11일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일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