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Won-sik: “Resumption of militar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is essential for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신원식 국방장관이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결 한일 군사교류 재개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확성기 선전 방송은 인권 평화 위한 것을 일본 이해해야 한다”고 요미우리가 24일 보도했다.신 장관은 요미우리에 22일 인터뷰로 “6월에 기하라 일본 방위상과 2018년 한국 함정의 해상자위대 항공기 레이더 조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중단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교류를 재개하고 각종 소통 채널을 복원해 나갈 것..

Yoon’s government this year ‘freely advanced to North Korea and led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n broadcasting’ 윤석열 정부가 ‘자유 북진’에 의한 남한 방송 북한 전파로 민족통일 주도를 올해 북한의 ‘2국가 단절’ 대응 정책으로 밝혔다. 김영호 통일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네 가지 자유’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으로 북한에 ‘자유..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과 ‘가톨릭 평화’에 군비증강을 유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핵정책 공개 대화’로 군축에 의한 ‘실질 감축’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타임’ 표지 사진 '마지막 제안'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인터뷰 제목으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회의 참석 직후 15일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 원장에게 “201..

이인영 통일장관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22일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방문 한미 공동 추진” 요구를 정상회담 합의 위배로 보고 “한국 아이디어”라며 거절했다. 이 장관은 성 김 미 대표에게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코로나 방역과 식량 등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방문,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은 한미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해볼 수도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저희 또한 긴밀하게 그와 관련해 협조하고 싶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등 여러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한겨레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공화당 정권초기에 CIA공작으로 북한체제 전복 전략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과 운전자역이 CIA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고 14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책 관련 기사로 제목으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 그만큼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밥 우드워드가 신간 에서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5일 정식 출간에 앞서 13일(현지시각) 전문이 공개된 이 책의 11장에 나온다. 우드워드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출신이다.“이다고 14일 보도하며 CIA코리아임무센터 관련을 없다. ‘프레시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