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뒤바뀌는 역할, 북미조약 독해법 미국은 북미회담이 차기 대선용임을 확인하며, 남북의 친교를 이용하여 비핵화 ‘검증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책임자역을 부과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직후 한국에 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북핵 폐기 시한이 미국 대선.. 카테고리 없음 2018.06.15
북핵 ‘무기합의’ ‘시설불능’ 격차키운 올가미전략 핵무기 개발 전 과정을 들춰보겠다는 미국과 군축협상 방식에서 무기폐기합의 자체에 초점을 둔 북한의 격차가 확연해진 것은 미국의 끌고다니기 전략의 일단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미국의 ‘원칙합의’에 한반도를 올가미로 걸고 지루하게 끌고다닐 가능성이 .. 카테고리 없음 2018.05.15
북한 핵바탕 국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동상이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문점 남북화해는 북한의 국제화의 길목 위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서있음을 확인하며 중국 핵우산권의 한반도비핵화를 공인하고 있다. 북한이 서방의 보수주의 견인전략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단벽을 넘어서는 길목으로 판문점과 한국전쟁 종전협상을 .. 카테고리 없음 2018.04.28
안전장치없는 한반도 정보도박 몸값올리기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봉쇄’를 제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카테고리 없음 2018.04.20
남북 군비증강속 비핵화 험로 이탈방지 옵션 특사단을 통한 남북합의는 대개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을 위한 휴전조건교환으로 압축된다. 남한 특사단의 발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핵무기 감축협정의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조건구비를 위해 남한이 접근하는 동안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해를 자제한다는 것.. 카테고리 없음 2018.03.07
군축 조건미흡에 평창외교 북미중매 좌절대가 북미간 만남을 주선하려던 평창외교는 불발에 그쳤고 북한 대표단은 청와대를 방문해 남북간 정상급 대화를 갖었다. 북미간의 중매외교 접근은 한미간 군비증강 외교와 북한의 대외과시용 군비증강의 접점 조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중매외교의 수혜자였던 한국이 중매외교의 접근에 빗.. 카테고리 없음 2018.02.10
임종석 UAE사태, 안보국수주의 언론국수주의 병페 안보국수주의에 군비증강이 전면에 부상했다. 연말연시 정국에서 폭발적으로 번지던 임종성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의 긴급 봉합으로 마무리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임 실장의 UAE 방문으로 촉발된 여러 .. 카테고리 없음 2018.01.15
남북합의에 긴장판단 불일치로 장애여전 고위급 회담의 남북합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일단 체육회담 성격을 고수한 북한의 전략은 성사됐고, 이를 정치회담으로 확대하려던 남한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남북 대화를 북미간 대화의 가교로 삼으려는 남한의 기본 접근은 북한의 제동에 더이상 접근이 차단됐다.. 카테고리 없음 2018.01.09
남북대화 재개, 협상 확대 양날의 칼 오는 9일 남북대화의 재개가 올림픽에서 진전할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남북정치회담으로의 전개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감은 상쇄될 수 있는가. 남북회담의 양측 대표는 남한의 먼저 6일 조명균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카테고리 없음 2018.01.07
위안부재협상 폐기와 대북제재 중국공조, 평창구상 밀거래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 카테고리 없음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