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남북협상에 경협우선을 앞세워 미국주도 대북경제봉쇄 공략방식의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에 북한이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북미대좌 조성에 앞서 한국 특사를 공개 비난했고 앞서 평양정상회담에서 한국 여당 정책위의장을 비하하며 남북경협우선의 의제에서 이탈했다.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 조성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거래가 개인적 관심을 국가적 관심보다 우선에 둔 또다른 사례라면서 “한국의 통일 아젠다에 낚였다”고 회고록으로 밝혔고, 당시 회담성사에 관여한 북 김여정 부부장은 17일 담화로 남한의 당시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특사제안’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였던 정실장과 서원장은 평양 방문후 미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비핵화 약속보증’에 의..

김여정 북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불발을 직접 비난하며 권력분점에 들어갔다. 북 노동당 김 부부장은 17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파견과 6·15대북메시지에 대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 선순환’과 백악관협상중재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특사 재파견에 대해 “위기극복용 특사 파견 놀음” “황당무계한 제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책결정자로 부각했다. 두 특사는 2년전 평양 파견에 이은 백악관 트럼프 친서 전달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에서 단독 발표해 북미간 협상중재에서 국제보증자로 접근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대북 특사는 미북간 전략 게임에 미국 선거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했다. 미국 대북 협상자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말로 북핵 리스트 신고를 발언한 것에 대응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로 그 시한을 처음 언급했다. 폼페이오의 ‘올해 말’은..

특사단을 통한 남북합의는 대개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을 위한 휴전조건교환으로 압축된다. 남한 특사단의 발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핵무기 감축협정의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조건구비를 위해 남한이 접근하는 동안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해를 자제한다는 것..

남북간 특사교환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를 고착화시키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중 하나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같은 궤에서 남북한간의 협상 의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통한 대북대화 특사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북핵의 남한에 대한 불사용 방침을 보장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전문가 및 관료들과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