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

Conservative Party’s ‘Strike Ban Act’ in Britain’s biggest strike, Labor Party’s ‘expanded support base’ 영국의 철도 우체국 노동자 파업에 이어 간호사 10만명이 15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며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대결이 40년전 대처리즘 사태를 재연하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15일 보수지인 데일리 메일 인터뷰로 “내년에 파업 금지 법안을 도입 할 계획”이라며 "나는 노조 지도자들이 특히 크리스마스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행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기 정말 바란다"고 말했다. 수낙 총리는 이어 “정부가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선의의 임금 제안을 했다”며 “노동당이 노조에서 ‘급여를 보..

UK prime minister resigns 'End of economic stimulus through interest rates, political games and tax cuts'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최단기 사임에 미국 언론들이 ‘금리와 정치게임에서 부채경제 의존한 감세로 경기부양은 끝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버드대 케니스 로코프 교수(경제학)은 20일 “시장은 감세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주도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21일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미국에서 “정부가 17이ᅟᅵᆯ부터 국채와 통..

환율이 추락하는 영국의 보수주의 감세 정책에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 이상 상승하고 한국이 감세와 금리역전 정책에서 영국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7일 내년 영국의 금리가 6%까지 상승 예상이라며 금리 6%로 내년 상반기 2년 고정 모기지론을 재융자에서 가계의 평균 상환액은 1490파운드로 올해 863파운드에서 72.65% 부담 증가로 관측했다. 영국은 영란은행이 23일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1.75%에서 0.5% 인상 2.25%로 올렸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환율이 폭락을 거듭했다. 라보뱅크 제인 폴리 전략가는 “시장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재정적 책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콰시 콰르텡 재무..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tax cuts lead to a sharp drop in the exchange rate as the fiscal deficit widens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경제 강화를 위해 23일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가장 큰 하루 하락을 나타냈다. AP통신은 “고위험에 공공 차입 증가가 생활비 위기 악화 우려를 키워 파운드가 급락했다. 재무장관이 그(감세 재정지출 확대)에 상응하는 지출 감면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성장 촉진하고 수익 창출할 것으로 말하며 전면적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재정적자 확대’를 24일 보도했다. 재무장관은 이날 주택 및 기업에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 책정을 발표했고 자금은 차용할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체제가 영국여왕 장례에 자유이념 조문외교가 좌절됐고 왕실이 마련한 세계지도자 초청 외교장소인 왕립병원 모임에 불참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 이유로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국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온 우방국이며,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 밝혔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19일 장례식에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관 위에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기억 속에서, 찰스 R"의 손글씨를 썼다. 로이터는 15일 기사로 “전 세계의 대통령, 총리 및 군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경..

UK inflation hit 'stagnation' Korean securities firms 'peak or rebound' 영국 경제가 인플레의 가계 지출 타격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증권사들은 ‘인플레 정점 지나 반등’으로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경제는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코비드 확산 억제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2분기에 수축돼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힘든 경제 시간을 예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영국의 통계청은 12일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광범위 기준인 국내총생산이 6 월까지 석 달 동안 0.1 % 하락했다고 밝혔다. WSJ은 경제학자들이 영국 경제가 1분기에 0.8% 증가한 후 생산량이 0..

President’s Chief of Staff ‘initiates the abuse of executive power’ by saying ‘Is there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대안있나’고 말해 행정권 남용에 의한 행정 통치를 개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 출퇴근의 시민 불편에 대해 “대안있느냐”고 집행방법을 요구해 행정권 남용의 전형을 17일 보였다. 경찰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특정해 서초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자, 서초구청이 내부 제보자 등에게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고지하는 공문을 노컷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경찰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