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superiority in North Korea-China-Russia air combat gives Japan 86 F-35s to ‘respond to inland Chinese nuclear bases’미국이 북중러 동북아 공중전 우위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86대 집중 교체 배치를 발표했고 랜드코퍼레이션은 ‘중국 내륙 핵기지 대응용’으로 밝혔다.미 국방부 3일 보도자료에서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전투기 추가 조정”을 발표하며 미 공군의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하고,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

Korea-U.S. Defense ‘nuclear tabletop exercise’ issue ‘expansion of military exercises and strengthening of nuclear deterrence’ agreement 한미국방장관이 ‘남한 핵 탁상훈련’ 쟁점에 “군사훈련 확대 핵 억지력 계획 강화”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31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핵 억지력 계획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로 일단 종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날 방한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 후 공동성명은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강화 합의”에서, 올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수준과 규모" 확대하고 “항공모함과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

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

230 tactical nukes in the US, 1 to 2 thousand Russia, ‘initiating Korean controversy’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 질의에 "한국과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상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백악관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한국내 전..

Chung Eui-yong ‘violation of North Korea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wful self-defense right’ 남과 북이 공개 군비경쟁에서 국제법 위반 갈등을 보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이라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이라 대응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

중국 반발에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17일 대만 방문하고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만에 순항미사일 드론 등 7종 무기 판매계획을 밝혀 미중간 군비증강이 해군력으로 집중됐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아니라 ‘무법 불량배’(lawless bully)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미국은 대만과 관계증진 계속하고 무기 제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저항하고 스스로 독립과 경제적 이익 보호하라는 것”이라 밝히고,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

일본 새 총리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납치 문제(북한의 일본인)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방위상에 친대만 인사가 등장했다. 스가 요스히데 일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 관계를 쌓고 싶다"고 이웃국가 중시 외교정책을 밝히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17일 말해 이웃 국가 개선에 북한을 한국과 분리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04년 11월 제3차 북일협상에서 결렬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재개를 밝혔다. 스가 총리..

볼턴 미 안보보좌관의 경질과 사우디 언론인 살해 현장 녹음 공개가 동시에 이뤄져 언론인 살해배후자로 지목된 사우디 왕세자와 특별 관계를 유지해 온 트럼프 백악관과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11테러 18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과 강한 의견 충돌후 트..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의 성공사례 만들기에 한미 합작이 본격화됐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6일 외교부에서 미셸 플루노이 新미국안보센터(CNAS) 소장을 만났다. 앞서 CNAS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트럼프의 순방에 대해 “북한의 핵탄두탑재 ICBM 위협을 성공적으로 저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몽둥이작전 원조는 아이젠하워이다. 현재는 백악관이 주도하고 국무부가 앞서 국제적으로 북한 외교고립을 견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몽둥이작전으로 압박하는 전략이지만, 기본전략은 공군 특수전으로 성가를 올린 랜드코퍼레이션이 미친놈 이론으로 기본전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