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main culprit of inflation is housing cost, only in Korea, and the crisis intensifies 한국은행이 금리 0.5%p 인상하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 제외 방식을 고수해 미국 물가지표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 연준은 주택비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인상 조절에 주택가격 상승을 최대 반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주택비용 상승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상을 늦추기 전에 가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리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노동부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5월 전체 연간 인플레이션은 8.6%로 상승한 반면, 불안정..

'Strong compensation' for union suppression due to hyperinflation of excess supply of Korean chaebols to US economic stagflation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지속에서 1분기 - 1.5%로 기업이익까지 감소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한국은 재벌의 초과공급과 노조 통제의 명령경제로 초인플레이션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3.0%보다 0.3%p 하락한 2.7%로 하향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로 2월의 3.1%에서 1.4%p 급증시켰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이정식 노동부장관에게 “강성노조 문제 노동부에 확실히 해라”고 노조와의 충돌을 개시했다. 재벌기업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

Candidate Jae-myung Lee, Jeong Hee Park's, pledges to restore the command economy and raise the KOSPI to 5,000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출 권력이 재정 주도에 의한 계획경제로 주가급등에 의한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귀로 주가지수 5000 급등장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력을 떼서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재정 직접 지배체제로 의회 권한 축소를 밝혔다.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허용은 76조에 의거, 대통령이 천재지변 중대 재정 경제 위기에서 국회 소집 ..

홍남기 부총리가 전문가의 ‘부동산 고평가’를 ‘고점’으로 변조해 부동산 시장 통제에 관계기관합동 대국민 담화를 가동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토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합동 담화 발표에서 "최근 KDI의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면서 ‘현재 집값 지표’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해 관변 산하기관의 ‘최근 고평가’를 ‘현재 최고점’으로 핵심을 변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 나타날 수 있다"며 ‘하반기 폭락 가능’의 근거로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공기업 공급우선 전략이 지난해 54조1천억원에서 올해 60조원으로 연속해 115조원을 넘는 공급확대 강공책으로 국채 금리압박이 시작됐다. 정부의 올해 100조원 투자공급 정책은 기업(민간+민자) 25조원이외 공기업 60조원으로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채우려는 공급우위에서 지난해 투자집행..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경직성경비가 확대되며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복귀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의 주역은 정부의 재정이 1.0% 성장이고 민간이 0.2% 성장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지난해4분기 지표는 정부소비가 6.5% 성장하며 전년도(2018년) 5.6%를 압도했고, 성장률 1.2%..

반일에 부품소재 공급기업을 재벌과 한 벨트로 묶어 사모펀드로 키우는 재벌경제성장체제 복원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반일가마우지 경제탈피에서 시작된 부품소재 육성전략이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양산시험에서 신뢰성 하자 대비로 재정 1천억원 보증과 대규모 사모펀드에 세..

세계적 긴축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공세에 앞장서며 남북 경제체제 대결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이 ‘제로금리’ 포기로 지난 10년간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시점, 한국은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무한..

공급확대와 공급통제의 한중 경제모델 대결은 주식시장 자극과 통제의 대비로 압축된다. 소비자극에 의존하는 소득주도경제의 기본은 공급확대에 의존해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줄기이고 자연스레 관료가 전략적 주도권을 쥔다. 이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서 전형이 발견된다. 반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