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Republican-Democrat standoff Shutdown Presidential primary ‘Congressional budget rights’ Lee Jae-myung’s ‘ignorance’ 미국 하원이 29일 밤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하는 법안에서 네 번째 투표가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 다수의 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이 ‘격 저화’로 거절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의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그의 편에 가시가 되어 왔으며,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매카시 의장의 중재안인 임시 지출 법안..

Report on the US Republican ‘return to power’: ‘Enemies of totalitarianism’, Yoon Seok-yeol ‘Eliminate communist totalitarianism’ 미 공화당이 ‘재집권’ 보고서로 ‘전체주의 적’에 강경대응 전략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에서 ‘공산전체주의 제거’를 밝혔다. 공화당계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증가하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강경 기..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U.S. Treasury Secretary Trade Representative ‘opposes separation of the U.S. economy from China’ and ‘retaliates’ against separation of the Republican Party 옐런 미 재무장관과 미 무역 대표가 20일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 경제와 '분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미 공화당의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분리 전략과 격차를 공식 발표했다. 미 무역 대표는 일본 외무성 장관을 만났고, 20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은 미국 경제를 중국과 분리시키려 하지 않는다”면서 "목표가 아니며 달성 할 수 없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AP는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

Republican secretary of the U.S.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seeking nuclear armament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 하원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한국 일본 핵무장 모색’을 밝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례없이 예산을 중국 도전에 맞춰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힘으로부터 억지력이 나온다”며 핵전력 예산 340억달러를 밝혔다. 미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공화당 샤봇 의원이 중국을 ..

Republican Party ‘Re-investigation of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Standards’ President Yoon’s ‘Constitution’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송 어민 사건을 청문회에서 6월 24일 밝혔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앞서 내놨고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이전 2019년 ‘추방’ 입장을 ‘강제 북송’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

Republican Party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Yoon Seok-yeol Regime ‘support’ for midterm elections 미 공화당 전략 집단이 ‘북한 자본주의화’ 전략에 윤석열 체제로 압박하며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을 시작했다. 미 공화당 전략센터인 카토연구소가 북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과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내놨다. 카토연구소의 한국 담당인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2일 포린폴리시 기고로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1990년 대기근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국회 대표단이 반트럼프 반감 해소에 적극 나서며, 한국내에 북미협상 낙관론까지 전파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이 동반,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전쟁 임박’ 발언으로 대립한 미국에서 의회와 국무..

북핵이 한국에서 미 의회가 보수파로 각색되고 공화당 강경보수가 진보로 둔갑하는 소재가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의 선거캠페인으로 북핵이 국제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재정자극 금융위기와 비핵화 협상의 함수 재정 자극에 의존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연장선에서 북핵이 더 깊게 개입되며 2020년 금융위기와 전쟁촉발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에는 이란과 북한과 갈등이 고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