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White House ‘extended deterrence’, Kim Tae-hyo ‘separate North Korean nuclear test’ NCG clash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회의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 의지 보여주는 것”의 평가와 달리 김태효 안보차장은 “북핵실험과 별개”라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고 ‘인태지역 역내 위협 일본 호주 공동 대응’으로 각기 다르게 15일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에 대해 한미핵협의 NCG와 ‘별개’로 한국기자들에게만 이날 분리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만..

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한국 NSC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수정은 합의' 조항을 파기하며 국내법의 하위로 처리해 전체 파기에 들어갔고, 한국 정찰위성이 미 공군기지에서 30일 발사된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성명으로 “양국 간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및 감시 작전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합의없는 수정’ 조치 발표를 통해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비준했고, NSC가 성명으로 ‘1조 3항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Netanyahu's 'security rule in Gaza', White House's 'limitation of armed conflict' clashes, 'pause' stalemat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안보 책임 통치’를 선언하고 백악관은 ‘무력분쟁 개입법에 민간인 보호’로 충돌하며 ‘일시 공격 중지’ 협상이 교착을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미국 ABC 인터뷰로 하마스와 전쟁 후 가자지구에 대해 "이스라엘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전반적 안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일시 중단’에 대해 "우리는 인도주의 물자 유입이나 인질 탈출 위한 상황 확인할 것"이라 말하고, "전반적 휴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Israel arms deal with the US, ‘House Speaker deal’ with the Biden Republican Party 하마스 사태가 극우 네타냐후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압축 거래로 전환되며 이스라엘에 미국이 신무기 지원에서 친트럼프 강경파로 분열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이스라엘 무기 지원과 ‘하원 의장 선출’ 거래 시도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당국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돌볼 수 있고 여전히 ‘국제 방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

Revival of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nuclear submarine, satellite arms deal White House ‘recognizes’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러 군사동맹 부활 제체에서 핵잠수함과 인공위성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백악관이 무기거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딕보스톡에서 9일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계획하며 러시아와 무기 제공에서 핵추진잠수함 기술 거래 논의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김정은이 러..

U.S.-North Korea, Swedish contact line closed, U.S. soldiers who defected to North Korea ‘repatriation diplomacy’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 접촉 라인을 가동해 월북 미군 병사의 ‘송환 외교’를 시작하고 북한이 2주 정도 조사 후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한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킹 일병 안전보장 노력에 대해 밝혔다. 미 국무부 류 밀러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측에 킹 일병이 스스로 월북했으며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방부가 먼저 북한에 연락을 취했고, 적절..

South Korea-U.S. Leaders Joint Statement on Triangular Security System, Economic Talks to Elimin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체제로 전환하면서 공동성명은 ‘북핵억제’를 별도 성명으로 배제 합의하고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이 됐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무기는 사적 대화”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

155mm proportion plummeted compared to the autumn war as an anti-air defense tank for Ukraine war 미국과 유럽이 장기전 대비 실책에 발목을 잡은 155mm 포탄 절대 부족을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M1탱크 조기 투입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전이 겨울부터 교착 상태에 빠지며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해 최대 취약점이 된 155mm 포탄의 최대 보유국 한국의 비중이 약해지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무기 지원이 배제되기 시작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20일 한미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지원’ 발언 질의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

Collaborative operation of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jet engines for military equip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ndia 미 민주당 행정부가 인도를 아시아 군사장비 협력 체제로 만들어 제트 항공기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과 인도 파트너인 아지트 도발(Ajit Doval)이 31일 백악관에서 양국의 고위 관리들과 중요 및 신흥 기술에 관한 미국-인도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것은 인도 태평양의 전체 민주주의 세계를 강력한 위치에 놓기 위한 전체 전략의 또 다른 큰 기초 부분이다. 두 지도자의 전략에서 미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