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vival of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nuclear submarine, satellite arms deal White House ‘recognizes’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러 군사동맹 부활 제체에서 핵잠수함과 인공위성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백악관이 무기거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딕보스톡에서 9일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계획하며 러시아와 무기 제공에서 핵추진잠수함 기술 거래 논의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김정은이 러..

U.S.-North Korea, Swedish contact line closed, U.S. soldiers who defected to North Korea ‘repatriation diplomacy’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 접촉 라인을 가동해 월북 미군 병사의 ‘송환 외교’를 시작하고 북한이 2주 정도 조사 후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한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킹 일병 안전보장 노력에 대해 밝혔다. 미 국무부 류 밀러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측에 킹 일병이 스스로 월북했으며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방부가 먼저 북한에 연락을 취했고, 적절..

South Korea-U.S. Leaders Joint Statement on Triangular Security System, Economic Talks to Elimin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체제로 전환하면서 공동성명은 ‘북핵억제’를 별도 성명으로 배제 합의하고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이 됐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무기는 사적 대화”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

155mm proportion plummeted compared to the autumn war as an anti-air defense tank for Ukraine war 미국과 유럽이 장기전 대비 실책에 발목을 잡은 155mm 포탄 절대 부족을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M1탱크 조기 투입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전이 겨울부터 교착 상태에 빠지며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해 최대 취약점이 된 155mm 포탄의 최대 보유국 한국의 비중이 약해지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무기 지원이 배제되기 시작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20일 한미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지원’ 발언 질의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

Collaborative operation of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jet engines for military equip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ndia 미 민주당 행정부가 인도를 아시아 군사장비 협력 체제로 만들어 제트 항공기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과 인도 파트너인 아지트 도발(Ajit Doval)이 31일 백악관에서 양국의 고위 관리들과 중요 및 신흥 기술에 관한 미국-인도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것은 인도 태평양의 전체 민주주의 세계를 강력한 위치에 놓기 위한 전체 전략의 또 다른 큰 기초 부분이다. 두 지도자의 전략에서 미국과 ..

U.S. State Department ‘Korea-U.S. Extended Deterrence Agreement, Tabletop Exercise Disclosure’ 미 국무부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서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을 적용해 한미간 핵무기 공동 훈련이 아니라 ‘탁상용 훈련’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이 3일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으로 로이터에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탁상훈련’과 관련 "이는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보 공유 강화, 공동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비상 사태의 범위 확대,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탁상용 훈련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이디어는 또한 그들이 보여준 북한의 ..

Japan's arms buildup, military cooperation with Taiwa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ompetition 일본이 중국 타격 가능 미사일을 구매 군비증강으로 대만과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은 18일 동해를 향해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참(JCS)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가파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해에 착륙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와 미사일..

In response to the U.S. railroad strike, the media focused on information on the ‘labor talks’ 미국 최대 노조에 의한 ‘철도파업 예고’ 사건에 백악관과 의회가 ‘잠정 합의’에 개입하자 언론들은 ‘노동회담’에 대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제목으로 “철도와 노조 간의 분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상세히 밝혔다. 지난 9월의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잠정 합의’에서 미결된 ‘유급휴가’ 분쟁으로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대응하는 정부와 의회의 ‘파업 진입 차단’이 쟁점이다. NYT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철도 네트워크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며 “철도 노동자들은 개인 생활과 건강에 타..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