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State Department ‘Korea-U.S. Extended Deterrence Agreement, Tabletop Exercise Disclosure’ 미 국무부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서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을 적용해 한미간 핵무기 공동 훈련이 아니라 ‘탁상용 훈련’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이 3일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으로 로이터에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탁상훈련’과 관련 "이는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보 공유 강화, 공동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비상 사태의 범위 확대,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탁상용 훈련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이디어는 또한 그들이 보여준 북한의 ..

Japan's arms buildup, military cooperation with Taiwa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ompetition 일본이 중국 타격 가능 미사일을 구매 군비증강으로 대만과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은 18일 동해를 향해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참(JCS)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가파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해에 착륙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와 미사일..

In response to the U.S. railroad strike, the media focused on information on the ‘labor talks’ 미국 최대 노조에 의한 ‘철도파업 예고’ 사건에 백악관과 의회가 ‘잠정 합의’에 개입하자 언론들은 ‘노동회담’에 대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제목으로 “철도와 노조 간의 분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상세히 밝혔다. 지난 9월의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잠정 합의’에서 미결된 ‘유급휴가’ 분쟁으로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대응하는 정부와 의회의 ‘파업 진입 차단’이 쟁점이다. NYT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철도 네트워크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며 “철도 노동자들은 개인 생활과 건강에 타..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며 ‘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 중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 공장 70억 달러 투자 발표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기 원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 투자에 대해 논의하기 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기술과 투자처 찾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대화들은 필수적”이라고 말해, 아세안 진출 한국 경제 견제에 북한 전략을 연결했다.

Ukrainian War White House 'Long War' Russia 'Air Force Increase 50%' 우크라이나전쟁에 미 안보보좌관이 ‘장기전’으로 밝히고, 러시아가 우트라이나의 대공미사일 증가에도 공군기를 증가하며 장기전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2일 “나토의 동쪽의 회원국들 군사력 배치 태세에 관한 장기적 조정위해 동맹들과 협력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동유럽 방문을 설명해 동유럽 미군 증파나 병력 재배치 계획을 밝혔다. 워싱턴포스는 22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공중전은 러시아 공군이 일일 비행 횟수를 50% 늘리고 전장에 러시아 드론과 탄약 배치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와 군 분석가들은 전했다”면서 “이 확장..

The US 'needs diplomacy' to internationalize the open arms race between the two Koreas 남북한이 경쟁적 군비증강으로 국제화를 겨냥하기 시작하며 미 백악관은 ‘외교 필요’를 밝혔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20일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에 이어 21일 발사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 구축"을 선언하고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

미국 탄핵정국에 백악관 주도 북핵전략의 허점 찾기로 비중이 커졌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협상을 ‘실패 직전’이라며 쟁점화 했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협상 의제로 키우고 있다. 애초 한국 일본 방문으로 협상가이드를 설정하려던 비건 미 대표는 중국을 방문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