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미협상에 대한 국정원 정보분석이 북한 정보에 편향성 오류를 드러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미대화 전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계획 중"이라며 "11월 실무회담"이라고 4일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언론에 밝힌 내..

정보기관이 주도하던 정상간 비핵협상에 '불가역 비핵'이 배제되면서 비핵과 제재해제가 대립하는 외교전략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가 탄핵정국에서 불가능해지자 북한이 핵시설 훼손보다는 '언제든 되돌릴 대북제재 우선해제'를 비핵과 대등한 의제로 제..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의 군비증강과 힘바탕 외교전략을 비난하며 남북선언의 교착을 공식화했다. 김성 유엔주재대사의 유엔연설에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

북미협상에서 비공식 접촉채널을 두고 한미간 충돌이 시작됐다. 비건 미 대북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물밑 협상’ 발언에 대해 불만을 밝혀 비공식채널의 존재를 시사했다. 비건 대북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산을 떠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미 기자들에게 “미·북 3차 정상회담을 ..

북한 외무성이 북미협상 주도자로 남북협상과 분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감축으로 협상안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회동에서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고, ‘핵 동결(Nuclear Freeze) 목표 새 협상안’이 나왔다는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발발 책임론’이 한반도와 시리아에서 정치 공방을 예고하며 ‘잠재된 한반도 전쟁론’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터키 대통령과의 지난해 12월 통화 직후 발표했던 시리아 철군 결정과 이번 북미정상회담 접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트위트 발언..

북미 실무협상대표가 한국이 지목했던 최선희 북 외무성부상이 아닌 박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체제보장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백악관 면담에 동석했던 박철 부부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비건 특보의 새 카..

북중수교 70주년 벽두에 북중정상회담으로 미중간 대치가 시작됐다. 북중 4차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서 ‘평화적 비핵화’에 중국의 절대적 지위를 확인하며 미국의 대만독립 지원에 대응하는 북중교류에 의한 동아시아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일보> 영문지 <글로벌타임스>..

북핵 협상 교착을 압박하는 전략이 잇따라 발표되며 남북미 3각축에 새 긴장이 시작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선행 없이 2019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평화협정..

미 대북 특사가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청와대에 면담한 것이 미국의 요청이라고 청와대가 발표, 한국 언론들이 그대로 뒤따르며 조작적 접근이 확연해 지고 있다. 청와대 발표는 비건 특보가 ‘30일 청와대 안보실장 면담에 비서실장 동석’을 요구한 것이고, 청와대는 ‘비서실장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