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

North Korea responds to diplomatic negotiation with Japan through consecutive missile launches 북한이 연속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대일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

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 대응 지위 부여’의 전략을 시사해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 한일 연쇄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동맹국 간 관계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코비드19와 기후 변화 대처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장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 일본 대등지위 부여를 예고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

일본 새 총리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납치 문제(북한의 일본인)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방위상에 친대만 인사가 등장했다. 스가 요스히데 일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 관계를 쌓고 싶다"고 이웃국가 중시 외교정책을 밝히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17일 말해 이웃 국가 개선에 북한을 한국과 분리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04년 11월 제3차 북일협상에서 결렬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재개를 밝혔다. 스가 총리..

일본이 한일 갈등 장기화를 통한 북일수교 교섭에 들어가고 북한은 중국과 한반도 정세 협의를 공유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 총리는 2004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 결렬 당시 쟁점화된 납북일본인 문제 실무자였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을 국가..

북일정상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에 대응하는 미일 협력체제가 가동되며 북일수교가 북미수교에 앞서 진행을 시도했다. 미일정상이 워싱턴 회담에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합의하면서 북러정상회담의 6자회담 재개에 대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

존 볼튼의 등장은 남중국해와 서남아시아에 중점을 뒀던 틸러슨 외교 제한전에서 확전을 의미하고, 한반도에서 중동의 비중 강화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북핵 국제화 협상에서 핵동결에 관건인 핵 수출차단과 미사일 국제거래 개입의 비밀정보에서 우위를 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