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Japan allow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shida “requisition” excluded “personal health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인 한미양국 공동안보에 국한된 워싱턴선언에 ‘일본 포함’으로 ‘일본 북한 교섭 허용’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에 대해 ‘강제 징용’은 배제하고 ‘어려운 건강’과 ‘슬픈 경험’이라고 ‘개인 문제’로 규정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간 확장억제에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워싱턴선언이 명시한 “확장억제 강화 향후 조치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목표 진전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에서 ‘일본의 북한과 교섭’을 보장..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U.S. Democratic Government Collaborate on 'North Korea-Japan Summit' 일본 기사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와 공조’에 의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며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말해 최우선 정책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무엇보다 미국에서 새 정권(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이 출범했고, 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각오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외..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

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

일본이 한일 갈등 장기화를 통한 북일수교 교섭에 들어가고 북한은 중국과 한반도 정세 협의를 공유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 총리는 2004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 결렬 당시 쟁점화된 납북일본인 문제 실무자였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을 국가..

북일정상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에 대응하는 미일 협력체제가 가동되며 북일수교가 북미수교에 앞서 진행을 시도했다. 미일정상이 워싱턴 회담에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합의하면서 북러정상회담의 6자회담 재개에 대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