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The U.S. State Department revokes Trump's 'World Bank incorpo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collective security' 미국이 북핵에 대해 집단안보로 접근하며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자본주의화 전략’은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 파트너들과 활발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

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미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 권유자로 밝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한반도 신경제 전략에 몽골과 북한을 잇는 그리드망 송전 구축이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는 자청 회견으로 USB 내용을 설명하며 북한 전력 개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말해, 2006년 러시아와 경협으로 시작해 이미 한전의 주도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2018년 한반도신경제 비공개 전략으로 등장했다. 정 후보자는 2일 기자들에게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에 대해 “동해·서해·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라며 "여러 분야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밝은 미래(brilliant economic future) 보장’ 전략을 북한의 요구로 표현하며 한미간 강경보수 전략이 강화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