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

Korean-Chinese foreign ministers ‘Chip 4 participation in THAAD for domestic use’ reduced to one-time government 한중외무장관에서 한국이 ‘칩4’에 참여 중국에 통고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과 중국간 협상‘으로 분리 접근하며 외교 정책을 한시적 정부의 국내 권한으로 축소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한중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외무회담에서 중국에 ‘추가 사드’와 ‘3국 군사동맹’을 분리해 ‘추가 배치 억제’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

북미 협상의 새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측 대북 전략이 일본 언론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동맹국 한일 단속’을 통한 미국내 민주당 공략의 소재로 ‘증국과 북한 분리’하는 대북 핵협상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

원래 복합구조위에 선 한반도를 문이 남북대화주도자 지처하며 당초 에상과 달리 군비증강에 편승하자 주변4강이 더 미끼를 던지고 문 정부는 이 미끼를 물고 주도자 행세하려다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은 강경보수가 주류라서 미국 주도의 군비증강에 한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